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게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
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게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성폭력범죄를 한순간의 일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나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폭력범죄는 결코 한순간의 일이 아니며 그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해 심신이 망가져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가기도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으며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 이외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 등에서의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메일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성범죄자들은 어두운 골목이나 혼자 생활하는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범인들은 주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여자 혼자 사는 자취방이나 원룸은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으며 낮
이환주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게 있다. 현장행정.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되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현장행정이라는 말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이 시장의 행정스타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런데 이게 다 낮내기용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내척동 주민들의 반발과 서운함은 단순한데서 출발한다. 왜 주민들에게 말 한번 들어보지 않았냐는 것이다. 설령 행정법상 적법하고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냄새나는 축사가 마을 뒤편 1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축사건축허가에 상당히 고심했어야 한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이나 증축허가 때도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현행 조례상 축사건축 제한거리는 1km다. 이를 안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사정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봤어야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문제는 이제 남원시의 탁상행정보다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다. 애민이 없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다. 단적인 예로 주민들 수십명이 ‘닭을 키우지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친부모의 아동학대는 물론 방임과 굶주림 등으로 친자식을 살해하는 끔직한 가족 간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여성을 상대고 귀가길 강도행각 범죄,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부모에 대한 패륜적 범죄 등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노출 되어 있고 또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 묻지마 범죄 등 범죄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원 대상으로 강력 (살인, 강도, 방화)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중상해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경제적, 심리회복, 법률서비스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범죄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라고 부상, 가옥화재발생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할 때,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시 일정조건에 한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제왕과 책사가 풀어내는 관상의 지혜 ㉚ 28… : 먼저 전직 대통령부터 살펴보자. 전직 이명박대통령은 이무기의 상이다. 누구는 생쥐상이네 여우상이네 하는데 생쥐나 여우상은 약삭빠르고 머리가 비상하나, 크게 도둑질과 타인을 위압하지는 않는다. 절대 대통령도 될 수 없는 상이다. 이무기는 용이 되기 이전의 사특한 뱀 모습을 이무기라 하며 이무기가 백년을 도를 닦는다면 용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용은 바다에서 살고 이무기는 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청개천을 개발하고 4대강의 물고를 트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무기가 설치는 나라는 결코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다. 과연 이명박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무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용의 상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을 잡으려하는데 과연? 문재인의 상은 용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은 눈이 가장 단점이다 사람을 보되 눈빛이 수시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입이 약간 틀어져있다. 용의상은 눈이 길고(그래서 요즘은 용이 되고자 눈의 앞트임 뒤트임을 한다 그렇다고 용이 되겠는가?) 눈빛은 위험이 있으며 코는 두텁고 입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듯 반듯하면서 옆으로
사건의 개요 기차를 이용한 승객 A씨는 하차하면서 실수로 플랫폼(승하차장) 반대방향에 있는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가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 206단독 판사는, A씨(당시 57세, 여)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담당재판부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이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 이라고 안내방송 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창립선언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 정상화와 ‘칼퇴근법’, ‘보육 추경’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엄마들이 1순위로 꼽은 노동현안은 칼퇴근법 통과, 즉 노동시간 단축 이라며 칼퇴근이 실현되면 아빠의 육아참여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아지길 바란다며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엄마는 물론 아빠, 친정엄마 등 양육 당사자들과 아이들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했다. 발언자로 나선 엄마 회원 권미경씨(34)는 “우리 사회는 모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엄마 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독박육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이, 가정, 나라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아(45)씨는 “82년생 김지영 사는 사회가 72년생 제가 살았던 사회와 다르지 않다&r
올해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은 일상생활에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서 교통안전 확보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 되고(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차량내 혼자 남겨 둔 경우가 단속대상)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으로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되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적피해 야기후 미조치 도주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인피도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법적 처벌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었었다.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제왕과 책사가 풀어내는 관상의 지혜 ㉙ 28… : “…상법의 근본은 오행을 위주로 하여 취하는데, 또 날짐승과 들짐승의 상을 취한다고 하는데, 장수의 상은 가축의 무엇을 말한다고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대 왈 : 곽림종 상법에는, 삼백육십개의 외형이 있는데, 상의 이치는 다단하여, 한꺼번에 분류하는 것은 어렵고, 짐승의 유형자는 부자의 상이며, 날짐승의 상은 귀합니다. 용의 형상은 은은하여 숨겨져 있는 것이며, 호랑이 형상은 걸음이 활달하고 머리는 감춰져 있으며, 원숭이의 상은 눈동자가 둥글고 황색이며, 귀 코가 모두 작으며, 머리가 작고 성정이 쾌활하여,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며, 복이 재록과 수명을 얻어 좋으며, 노후에 자식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토끼형은 성정에 어리석고 겁이 많고, 눈은 바르고 코는 드러나 있으면, 이러한 형상은 토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봉황 형은 목이 길며, 어깨가 둥글고 몸이 곧게 바르고 , 여인이 이와 같은 상을 얻으면 귀상입니다. 혀가 길고 입술이 가지런하며, 코가 크고 얼굴이 길고 몸이 활달하면 소의 상으로 일생 동안 편안하고 재물이 쌓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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