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손기수 기자]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중열)는 21일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손중열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집중 논의된 예산을 중심으로 꼼꼼한 심사가 이어졌는데, 특히 남원시 상징물 개발 용역(CI), 2023 K-콘텐츠 페스티벌 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UAM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등의 구체성, 시급성, 효과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구분하여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이 지방자치·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 2022년도 지방정부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10일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이미선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사회복지학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향상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제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노인, 청년, 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숙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각종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방의회·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정부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미선 의원은 “앞으로도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은 10일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개최됐으며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으로 총 4명의 수상자 탄생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가산단 후보지가 이달 중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지난 6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내포신도시(예산･홍성) 인근지역에 반드시 국가산단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단유치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문표 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청와대 신년하례식에서 만나 국가산단 유치에 대한 개략적인 협의를 한 이후 따로 만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내포산단 후보지는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곳이자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홀대받아 왔던 지역에서 충남혁신도시 완성이라는 큰 명분이 있는 후보지이기에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산단 지정시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구유입이 촉진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조기정착과 충남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포신도시 탄소중립시범도시’ 약속 실천을 위해 산단후보지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2차전지 등 탄소중립기반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며 "예산홍성 군민들의 염원
3회 이상 사고 발생 또는 전치 2주 이상 부상·질병시 정부에 의무보고 제품안전사고 조사내역 공표 제도 신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장 종사자에게 연말 선물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선물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하여 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흘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수입 농산물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우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번 사태도 행정안전부가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농민의 마음을 조금만 신경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로 연이어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이어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를 일으킨 행정안전부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 대상을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의 조사 대상 확대는 결국 '검찰 수사 의뢰'로 향하는 수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국가통계 조작 의혹은 문 정부 임기 2년차인 2018년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통계청장을 입맛에 맞게 갈아끼웠다는 '통계청장 코드 인사' 의혹이 일었다. 다만 통계청 내부에선 "국가 통계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표본 설정 등 통계 작성 방식인데, 이는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에 기반하는 면이 크다"고 설명한다. 과거 강 전 청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통계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동감할 수 없다"면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시계열 단절에 의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 저희로선 최
[타파인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배신 정치’ 역사가 길다"며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복당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손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사과했어. 사과했다고!'. 영혼 없이 반복하는 일본식 사과 말고 피해자가 됐다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진정성으로 용서를 빌며 기다리는 독일식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며 맹폭했다. 손 전 의원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라.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도 간절하게 복당을 원하시는지"라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박 전 원장을 저격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손 전 의원은 "나는 정말 궁금하다"며 "박지원의 복당을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 누구인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내 주시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9일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강덕구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이 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 의원 일동은 이날 건의문에서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0.29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군수의 책무’,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활용,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29 참사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아픔과 고통,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면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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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