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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왜곡 의혹' 조사확대…감사원, 황수경·강신욱 전 청장 이어 靑윗선 조사 관측

檢수사 위한 포석...통계청, 불편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 대상을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의 조사 대상 확대는 결국 '검찰 수사 의뢰'로 향하는 수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국가통계 조작 의혹은 문 정부 임기 2년차인 2018년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통계청장을 입맛에 맞게 갈아끼웠다는 '통계청장 코드 인사' 의혹이 일었다.

 

다만 통계청 내부에선 "국가 통계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표본 설정 등 통계 작성 방식인데, 이는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에 기반하는 면이 크다"고 설명한다.

 

과거 강 전 청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통계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동감할 수 없다"면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시계열 단절에 의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 연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최근의 감사 대상 확대가 검찰 수사 의뢰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달 들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감사 정보가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데, 결국은 검찰 수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감사원 결과를 보니 통계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향후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게 통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거나, 황 전 청장의 교체에 연루된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묶어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경우 정치적 파문이 클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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