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날 운영심사위원회에는 양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심사위원회 위원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2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양주영 위원장은 “이번 운영심사위원회는 올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연구성과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연구단체 연구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연구성과가 임실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일제강점기 임실 지명을 바로잡기 위한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 임실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임실 교통복지 연구회’등을 결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임실군이 종합경기장 내 풋살장 조성사업의 준공식을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및 의원,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김병이 임실군 체육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풋살동호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실군 풋살장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5억원(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2월 설계에 착수하여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풋살장 2면은 2,000㎡의 넓은 면적에 인조 잔디와 펜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풋살 애호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풋살장 개장을 시작으로, 탁구‧피구 전용 생활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임실군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풋살장이 여가와 취미, 소통의 장으로 활발히 이용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의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온 전북도민 다수가 10일 조국혁신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한 인사 중 낡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에 분노한다"며 "지역 정치를 무시한 처사로 구태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당을 지키기 위한 충심으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에서 당 태생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러한 구태 정치인들의 입당을 허가한 중앙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 탈당을 감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10일 전북의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자신들이 나서) 개선하겠다"면서 "지역정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동원 전 의원을 비롯해 정호영,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현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지난해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표2].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 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4-H연합회(문광섭)는 28일 ‘제4회 임실·순창·남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시4-H연합회가 주최해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4-H연합회 문광섭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4-H의 기본 이념인 지·덕·노·체 4개 팀으로 구성해 몸으로 말해요, 인간윷놀이, 축구, 도전99초 등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농촌 청년들의 열정이 분출되고 끼를 발산했다. 이후 시군 간 교류활동, 우수 선진농장 견학을 하며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문광섭 회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시군 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는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4-H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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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