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지난 2일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이 자신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어린이집·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과 관련, 성범죄자 등 취업 결격 여부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야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민 불편 및 시간·경제적 낭비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사이트(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거나 포털서비스(네이버 등)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2-3일의 회보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발급 종류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 발급은 직접 방문 신청과 달리 경찰관에 의한 발급목적 확인 등이 없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발급방식을 ‘열람’과 ‘발급’으로 구분했다.
취업제한 등 결격 확인용 범죄경력은 반드시 기관(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한 후 취업예정자 등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