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항공 및 철도사고 조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해 조사과정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제기된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항공 및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규명과 같은 조사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토부는 조사위에서 국토부 인사 2명을 배제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상혁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국토부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어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