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경비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를 명확히하는 등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총 5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경비 외에도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의 경비와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정과 불복이 일상화되면서 사법 불신이 조장되고,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와 신규 법관 유인에 악영향을 미쳐 사법부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특히 지역구 남원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다.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5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 및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 협력 건의를 위해 27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최경식 시장은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며 남원시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등으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의 내년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단계 증액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남원시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설립 대상부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정동영 의원, 안호영 의원, 한병도 의원 등 도내 지역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을 만나 남원시의 입지적 강점을 설명하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공조대응으로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함께 국회를 방문해 힘을 보탰다. 한편 남원시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상시 소통체계와 긴밀한 협력으로 내년도 남원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 특별교부세 확보 내역 : 총 10건, 56억 남원시 3건, 14억원 (현안)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6 (현안) 도통 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 3억 (재난) 산내부운 노후 암거교량 교체 5억 장수군 2건, 14억 (현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선사업 9억 (재난) 구선 소하천 정비공사 5억 임실군 2건, 14억 (현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9억 (재난) 위생매립장 보강토옹벽 보강공사 5억 순창군 3건, 14억 (현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억 (재난) 용산2교 교량 보수사업 2억 (재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0건에 56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남원의 경우 3건, 14억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①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6억)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진입부를 개선하여, 자전거도로 이용객과 공원 이용객 간 충돌을 예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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