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27일 오후 2시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의원들은 전북대병원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조남천 병원장 망언을 규탄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일 전남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앞서 전북정치권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은 연일 조남천 병원장에 대한 망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27일 오전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조남천 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은 지역 의료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전북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가 좌초 시점에서 조남천 병원장의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27일 오후 남원시의원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민들의 평등한 의료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전북대병원장은 지역거점의료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도내 취약한 의료실정을 외면한 발언이자, 공공의대 설립을 염원해온 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존재감이 쪼그라들었다. 이제는 20대 국회 때와는 정반대로 이용호 의원과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수 있어 보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을 다 합쳐도 의원수가 11명에 불과해 제3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없다. 또한 법안 발의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국회법 79조 1항)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하나 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의원 188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과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 그리고 의원이 각 한명뿐인 기본소득당(용혜인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과 시대전환(조정훈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6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이 동참하면서 나온 숫자다. 21대 국회에서 '4+1 협의체'는 20대 국회 당시 과반 의석에 미달했던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짜낸 고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9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메르스 공포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무섭다. 공항,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망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전북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부지 매입 등 진행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31일 남원시는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묘개장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후보지 선정 후 해당부지에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학설립 필수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9억원을 반영하는 등 대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사가 장기표류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남원시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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