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소방드론 자율주행 등 3개 과제에 대한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남원시는 △첨단 드론스포츠 시스템 개발 실증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重화물 소방드론 자율주행 실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중간점검은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진행상황과 소방드론 자율주행 및 객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증을 진행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드론기술과 비즈니스모델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뿐만 아니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국비 2억),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1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다. 아울러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천억 원인데,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 행위 근절 의무도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1 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 전북특 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법 ⸥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 개 과제, 15 개 조항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 △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 그러나 문체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특례조항에 대해 ‘ 수용곤란 ’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문체부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 전북특별법 ⸥ 특례조항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대응 논리를 모색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지난 6 월 국회 - 전라북도 조찬간담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 지자체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 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가 제25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데 이어 10일 열린 폐회 중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염봉섭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숙자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윤지홍·오동환·김영태·김한수·이미선 의원이 선임됐다. 해당 위원회는 9월에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11월에 열리는 제26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내년 6월까지 남원시의 예산과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염봉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시의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시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기열 의원, 부위원장에는 오창숙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소태수·손중열·김정현·강인식·한명숙 의원이 선임됐다.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품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이용호 의원(국민의힘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은 28일 ,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특교부세를 세분화한 결과 남원시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억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4억원, △의총교 보수 및 내진보강공사 9억원 등 총 23억원을 확보했다 . 남원시는 이번 예산으로 월락정수장 폐수처리의 전처리 시설을 추가해 도심지역 주민 4만5000명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계획이다 . 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 의총교 보수 및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 임실군은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 6억원, △옥정호 출렁다리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 9억원, △관촌 하회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 임실군 생활체육관 ( 탁구 · 피구 ) 건립사업 5억원 등 23억원을 확보했다 . 임실군은 요산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 등 관내 관광자원 간 유기적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상업 인프라를 건립하고 , 운암대교~국사봉 전망대 순환도로 2km 구간에 열선을 설치해 겨울철 대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2)이 22일 열린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보호수 관리 실태를 꼬집으며 전라북도 임업행정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해제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 사무는 일선 시군에 위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위임사무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호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수 현황도 제대로 파악·유지되지 않고 있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호수 점검도 지난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단적인 예다. 사실상 전북도가 위임사무를 빌미로 시군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보호수 지정현황 자체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보호수 지정은 639본으로 전국 1만3859본 대비 4.6%밖에 되지 않는다. 도단위 지역으로 비교해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치다. 1842본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충남이나 410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전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연평균 2억5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쥐꼬리 수준의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매년 50그루 가량을 선정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점자 등 표시기준을 마련해 점자나 QR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노출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3만8319 개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세탁세제나 샴푸,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접촉이나 복용 등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 표시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지난 19일 춘향 영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남원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남원문화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5일 제93회 춘향제때 광한루원 춘향 사당에 새롭게 봉안된 춘향 영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경위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춘향영정은 중성적인 이미지의 4~50대 여성으로 보인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으며, 과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16~18세 전후의 춘향 얼굴과 댕기머리 등 18세기 의상으로 그린 춘향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어 "춘향영정 제작목적이 한국의 대표적인 여인상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춘향을 그리는 것인데 반해 금번 춘향영정은 대다수 남원시민이 춘향영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방송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사랑받는 춘향영정이 아닌 논란거리인 춘향영정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질책했다. 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15일 지역 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험하는 2023년 제1기 순창학생의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0일 순창학생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행사로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오수환 위원장의 주재로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에서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제1기 순창학생의회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명 등 관내 9개 학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학생의원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과 의정활동 관련 동영상도 시청했다. 또 학생의회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면서 정기회의도 마치는 등 의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회의를 이끈 이지은 의장은 “순창군의회의 웅장한 시설과 회의장 분위기에 매우 놀랐다”면서 “의장석에 앉아보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순창군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면서 “앞으로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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