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은 남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과 관련해 주관적인 평가와 편파적 업체선정이 도마에 올랐다. 남원실내수영장 위탁업체 ‘갑질’ 불만 폭발 2년마다 갱신되는 전북교육청 남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민간위탁은 올해 12월 마무리돼 재 모집공고가 실시됐다. 그러나 불균형적인 내용이 많은 심사항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통 관공서 등의 심사는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20-30%)보다는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70-80%)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데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정성평가에 70점, 정량평가에 30점을 배정했다. 정량평가의 경우도 수영장 운영실적 2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을 배정한데다 정성평가에서는 중요(남원지역여건에 따라)하게 다뤄져야할 이용자 및 종사자 복지증진계획, 학생 및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등 지원방안, 안전관리계획 등은 5점 배정에 그쳤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위수탁 과정에 각종 잡음과 낙점자가 정해져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게시된 수영장 민간위탁 공고는 도의회 지적 등이 불거져 취소되고 11월 17일 다시 재공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남원지역 수영 동호회원들이 남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과 관련해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감독기관인 도교육청 관리소홀이 문제 그동안 관리가 소홀해 물이 지저분한데도 제기하는 민원을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며 갑질 횡포를 벌여도 위탁기관인 도교육청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도리어 보호하려는 듯 행동하는데 대해 쌓여진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남원시수영협회 회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운영을 해온 특정 A업체가 법위에 군림하는 나쁜 행위를 해도 관리감독청은 도리어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보호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해당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자격을 영구박탈, 직영화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도교육청 산하 남원교육문화회관이 어떠한 문제해결도 없이 다시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냈다”며 “이는 직무유기며 도민과 남원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회원들은 도교육청이 △사업정산서 세
남원시가 7년 연속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관한 ‘2016 지방재정개혁(예산효율화)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남원시가 지난 2010년 첫 우수단체 선정 후 7년간 연속된 쾌거로 대통령상 2회, 장관표창 5회 등 인센티브만 총 17억원에 이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3개 분야 290여건이 출품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자치단체가 현장 발표를 통해 순위를 가렸다. 남원시는 ‘지역브랜드를 활용한 재정확보로 자치단체 최초 로얄티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남원추어탕과 이마트와의 협약 사항을 출품했다. 시는 아마트에서 남원추어탕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3%를 지급받는 협약을 맺고, 미꾸리와 시레기도 남원산만을 사용토록 해 농가소득 향상을 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원시 예산계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동아리’ 활동이 뒷받침하고 있다. 시의 재정을 제대로 살피고 재정 효율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짜보자는 취지에 탄생한 예산동아리는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 대통령상까지
남원시 2017년도 예산(안)이 5,710억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올해 대비 565억원이 늘어난(11%) 금액으로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569억원이다. 남원시 예산은 10년 사이 2,460억원이 늘어 크게 증가했다. 2007년 남원시 예산은 3,251억원이었고, 이후 매년 증가해 2013년도에는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남원시(2017년도 11.4%)로서는 국가예산확보(보통 교부세 2,532억원, 총 예산액의 49%)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무리 사업 위주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의회 제211회 정례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이 책상머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양해석(사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가 최근 2년간 지급한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이 비슷한 여건이라도 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또 같은 행사도 지급액이 서로 달라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남원시가 제출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복지단체 행사 참여 실비보상이 형식적 서류집행에 그쳐 매년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단체의 경우는 2015년에 41명이 복지행사에 참여해 참석보상금으로 196만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올해도 같은 인원과 같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몇 개의 다른 단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참여인원이 매년 똑같을 수가 없는데 사업결과 보고는 보고 베낀 것처럼 똑같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의 경우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인원수로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보상금이 다르고, 비슷한 장소를 같은 인원이 가더라도 단체마다 보상금이 서로 다르게 집행됐다. 실례로 B단체는 지난해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지를 40명이 다녀오면서 실비보상금을 150만원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100만원이 지급됐다. C단체와 D단체는 같은 인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는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을 추진, 5년간 시비 103억6,6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3,774대를 지원했다. 지원은 농정과(3,483대), 원예허브과(87대), 축산과(153대), 농업기술센터(51대) 등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따라 보조와 자부담 50:50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전반에 걸쳐 허술한 지원관리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4월 특정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본청, 읍면동 출입이 잦은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이 많아 5년간 3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77농가(4회 11농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부서중복지원 73농가, 중복지원액이 1,500만원 이상인 농가도 50농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천의 K씨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구입 지원으로 5년 동안 무려 5회나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자체 지침에 의해 기 지원대상자나 타 부서 지원자는 중복지원이 불가
남원시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청 내 내부청렴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남원시 2015년도 종합청렴도는 7.93점으로 2등급 1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3등급 46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청렴도를 내외부로 분석했을 때 외부청렴도는 2등급 26위를 차지했다. 2013년도 3등급 48위, 2014년도 3등급 56위에 비해서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를 보면 2013년 1등급 2위, 2014년 2등급 5위, 2015년도 3등급 25위로 청렴도가 갈수록 크게 하락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시청 내부의 공부상 과정이나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다 더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데 남원시는 갈수록 상태가 바빠지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지적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이 당초 설립취지를 상실해 소규모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사진)은 15일 개회된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립국악원연수원이 국악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국악대중화에 기여하는 전진기지가 돼야 하지만 현재는 4개 분야 소수 인원만이 강습하는 작은 학원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1979년 남원지역의 미래 국악 꿈나무들의 육성과 국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박 의원은 “설립 당시에는 300여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모여들어 남원지역 국악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1992년 국립민속국악원 승격과 2004년 재 설립을 거치면서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이 전문성 결여와 운영성과도 크게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거시적인 안목의 활로 모색을 제안했다. 국악 아카데미 사업을 보다 확대해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에 더불어 해금, 아쟁 등 10개 반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주장했다. 또 연수원의 독립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강용구(더민주 남원2)의원이 “경남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남원시민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 발상의 전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강 의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9월 경남도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이 서부경남 지역의 취수원으로 낙동강 원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협의했다”며 “최근 낙동강 녹조로 인해 지리산댐 조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어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면 댐 인근지역 기후변화로 농업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고 문화유산이 수몰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당장 지리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인데 경남도의 주장은 영호남의 갈등만 초래할 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경남
남원시가 공석 상태인 안전경제건설국장(4급 서기관)에 대한후임인사를 오는 18일께 단행할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공석 중인 서기관 자리를 놓고 ‘내부 발탁이냐, 전북도와 교류냐’를 놓고 고심하던 남원시는전북도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9월1일 ‘국장 사망’과 관련해 “근거없는 소문은 안된다”며 공식적인 입장까지 표명한 이환주 남원시장이 전북도와 인사교류를 통해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망한 A국장(4급)은 지난 8월21일 오후 3시께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종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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