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국방비전/국방부 누리집 갈무리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 및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측 군검증반은 이날 오전 9시에 지난 10여 일 동안 개척한 11개의 임시통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간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이 검증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MDL)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남북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다"며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청사전북 남원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2019년도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여는 초석을 마련했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다 220억원 늘어난 113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성장 동력산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등 민선 7기 순항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된 월락정수장 개량(268억)과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250억) 예산은 남원시의 오랜 숙원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견인의 주요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1974년 지어진 남원시 월락정수장은 전면개량이 시급했으나 정부가 군(郡)지역 우선 추진 원칙을 고수하면서 예산 반영이 미루어오던 사업이었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 개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예산이 반영됐다. 남원시가 중장기 지역경제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화경화장품산업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확보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지식산업센터 예산확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남원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큰 도움을 주었다. 남원시의 막바지 예산활동도 뒷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수영장 건립(국비 30억원)과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도 청렴도 수준은 오히려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북도는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꼴지를 기록한 반면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1위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만 6,767명(외부청렴도 152,265명, 내부청렴도 63,731명, 정책고객평가 20,77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 이름을 올린 광역지자체는 부산시가 유일했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 충북 음성군 등 모두 6곳이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13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체육관에서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를 개최한다.전북지역에서 정의당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13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체육관에서 전북지역 8번째 지역위원회인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회를 창당한다. 지난 11월 1일 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위원장 임삼례)를 출범한지 한 달여 만에 임·순·남 지역위를 창당하는 등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적폐청산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북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도지사 후보 1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후보 2명, 지역구 도의원 후보 1명, 비례 도의원 후보 2명, 지역구 기초단체의원 후보 9명, 비례 기초단체의원 후보 5명 등을 지방선거에 출마시켰다. 선거결과 최영심 도의원(비례 1번)을 당선시켰고 기초단체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한 서윤근 전주시의원(전주가선거구, 24.98% 득표), 김수연 익산시의원(익산가선구, 15.61%) 등 2명이 당선됐다. 또 비례 기초단체 의원에는 허옥희 전주시의원(17.30%), 유재동 익산시의원(13.65%), 정지숙 군산시의원(13.2
바른미래당 중앙당이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교체하면서 뒤 늦은 조직 개편에 나서자 뒷말이 무성하다. 국민의당부터 바른미래당 통합에 이어 6.13 지방선거까지 불철주야 고생한 사무처 당직자들을 일괄적으로 해고한 뒤 여론이 잠잠해졌을 때 조직 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당은일괄 해고 과정에서도 당직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일부 당직자들은 휴일이나 특근 등 추가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은 지난 3일 김민중(46) 전 부국장을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김민중 처장은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도당 조직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며, 전라북도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내 제3당으로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도당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소원했던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인 정당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고생한 당직자들도 '파리목숨' 처럼 해고시킨 당이 어떻게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지 의
▲5일 지리산권 7개시군(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시군의회의장들이 전남 구례군의회 의장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공동 대응하는데 합의했다./사진=전북 남원시의회 제공전북 남원시에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가 뭉쳤다. 전북의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의 곡성군과 구례군, 경남의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의회 의장(의장 김송식)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공동 대응하는데 합의했다. 지리산권 의료취약지 공공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정이 결정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다시 촉구한 셈. 이번 건의문에는 지난 4월 11일 국민의 건강권 및 낙후된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당정협의로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키로 결정한 후, 9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김태년 의원 외 21명
▲순창군은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이 순창군의 식품, 관광분야 발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기간 연장과 지원규모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순창군전북 순창군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5일 군에 따르면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이 순창군의 식품, 관광분야 발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기간 연장과 지원규모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는 2020년 종료예정인 동부권 특별회계를 민선7기 공약과 연계해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매년 6개 시군에 10억이 증액된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범위 또한 기존 식품, 관광분야에서 타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보다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의 동부권사업은 식품분야에 장류식품 클러스터,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사업이다. 관광분야로는 섬진강 관광자원개발, 강천산 관광밸리, 수(Water) 체험센터 건립,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국토교통부는 12월 한달간을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물 배포 등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자의무기준 폐지 후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자의무기준 폐지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폐지 이후인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맞춤형 홍보,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한 신청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
김광수 의원(전주갑ㆍ민주평화당)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중 김광수 의원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확보한 국회사무처 영수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등의 명목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 발송료(연간 최대 13억7000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 2016년 기준)이다.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12월을 시작했다. 3일 오전 시청 강당에서 열린 12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상 문제점, 중점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종 행정절차와 용역설계 등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18년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시기를 놓쳐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시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외에 다른 연결망을 통해 정서적 빈곤을 느끼는 이웃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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