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주갑ㆍ민주평화당)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중 김광수 의원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확보한 국회사무처 영수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등의 명목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 발송료(연간 최대 13억7000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 2016년 기준)이다.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선관위에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 등 지출 증빙 영수증을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1936만원 ▲기동민 1617만원 ▲유동수 1551만원 ▲우원식 1250만원 ▲이원욱1250만원이다. 1000만원을 밑도는 이는 ▲변재일 955만원 ▲김태년 729만원 ▲금태섭 527만원 ▲손혜원 471만원 ▲유은혜 352만원 ▲김병기 300만원 ▲김현권 147만원 ▲박용진 100만원 ▲임종성 14만원 등 14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1300만원 ▲김석기 857만원 ▲안상수 537만원 ▲이은권 443만원 ▲최교일 365만원 ▲김재경 330만원 ▲이종구 212만원 ▲김정훈 130만원 ▲곽대훈 40만원 등 9명이다.
또 ▲민주평화당 김광수 256만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310만원 ▲민중당 김종훈 169만원 등 3명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받은 의원 26명가운데 23명은 이중제출 금액을 반납했거나 앞으로 반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금태섭 의원 등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반납 의사를 유보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