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 우려와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을 들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소위‘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요소수 공급 문의가 전국적으로 빗발치는 가운데 안호영 의원님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전북지역 화물차 및 긴급차량, 동부 산악권 농가의 농기계 및 디젤차량의 요소수 특별 공급을 요청해 오늘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8일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유)아톤산업과 전북지역 화물차,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 요소수 우선공급 협약식에서 (유)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 의원님이 지난 5일 익산 팔봉동 공장을 직접 찾아와 공급대책을 호소해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 호남지역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김 대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요소수 품귀 대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챙기지 않는 (유)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님의 통 큰 결단에 감사 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했다. 김 대표가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중순 중국이 자국 내 부족을 이유로 요소수 원료를 수출규제 하면서 전면봉쇄 했는데 다행히 2000톤 계약 물량을 마지막 한국행 배에 선적했기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정신문은 올 11월 창간 21주년을 맞아 농업전문매체로, 매년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한국농정신문은 올해도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 지난 10월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1일부터는 3차에 걸쳐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종합했다. 그 결과 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서삼석, 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최고동점자 2인이 나온 탓에 대상자가 4인으로 추려졌다. 초선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 점이 돋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대 곡창지대인 전북의 도열병 확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조치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난 해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가축분뇨 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한국농정신문(발행·편집인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에서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지역할당 비례 방식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의 사업 추진 방식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3대 정책의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와 5대 실천과제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의제를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고 ▲ 기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5일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회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무사히 마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이 반드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해 당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이후에도 부산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역 인근 부지에 연면적 3만2445㎡, 3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감염병 예방센터, 공공난임센터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올해 한도액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군산항 내 매몰토사 유지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4일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이 2021년도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현상이 지속되어,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선박의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해온 농어촌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였다. 이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에 대한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농민발전기본소득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4일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판사 연임배제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연임배제 사유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직무수행 또는 판결을 한 경우를 연임배제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판시한 이유를 들었다.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연임배제사유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미 판결 주문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을 번복한 사례와 기존 선고 형량을 3배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기존 연임배제사유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3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를 통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분야별 쟁점사항, 주요이슈 등을 논의하고 철저한 자료분 석과 심층토론, 정보교환을 하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밀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밀접한 정책 추진상황과 예산낭비사례, 위드코로나 준비상황 등을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사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심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47회 정례회는 11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3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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