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은 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 취득을 목적으로 철도공사의 승차권 반환 서비스를 악용하는 등 승차권을 부정사용하는 KTX 얌체 이용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올해 1~2월 KTX 승차권을 다량 구매 후 구매한 승차권을 대부분 반환하는 패턴을 보인 이용객 286명의 사례를 확인했다. 승차권 다량 발권 후 200만원 이상을 반환한 561명 중 정상사용은 275명,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열차이용 빈도가 낮은 일반회원이 2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예매가 시작되는 1개월 전 승차권을 다량으로 발권한 후 반환수수료 미발생 기간에 대부분 반환했다. 이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할인 등 수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구입 후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악용한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용객 286명 중 167명은 경고·주의 조치하고, 탈회대상 이용객 119명 중 25명은 탈회조치하고 94명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15년에 상반기에 1000매 이상 구입한 회원 중 반환율 80% 이상 의 승차권 부당 확보 이용객 중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112명을 강제탈회 조치했으며, 2015년 하반기에도 1000매 이상을 구입한 회원 중 부당, 고의 회피, 소명자료 미제출 회원 85명에 대해 강제탈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이처럼 승차권 다량발권-반환 반복 패턴 외에도 KTX 특실 승차권을 다량확보 결제한 후 '승차권 전달하기'를 통해 전달받은 고객이 위약금 발생 전에 전부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일정 결제금액 초과시 카드사 제휴할인 수혜 목적으로 손쉽게 고액결제 및 취소가 가능한 열차 승차권을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승차권을 월말에 발권할 경우 다음달 카드대금납부 수일 전까지 취소가 필요하나, '승차권 전달하기'는 다음달 대금청구가 없어 열차 출발 전까지만 취소하면 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승차권 30매 이상을 <승차권 전달하기>한 후 취소한 76명을 적발했다. 이중 월평균 80매 또는 500만원 이상, 월 최고 100매 이상으로 악용정도가 매우 높은 54명과 해당 승차권을 전달받은 12명 등 총 66명에 대해 강제탈회 조치했다. 또한, 월평균 80매 또는 500만원 미만, 월 최고 100매 미만인 이용자 20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안호영 의원은 “일부 이용객이 카드사 부가혜택 취득을 목적으로 승차권 다량 발권-반환 반복 등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승차권 확보 기회를 빼앗는 등 승차권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는 이처럼 점점 지능화되고 새로운 패턴의 열차승차권 부정 이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구매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 추적하여 부정 이용자를 적발하여 최대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