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4개 시·군 최초로 고창군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창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오는 2월에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1만 3,000여가구의 농가에 6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8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지급액은 5만원이다.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유기상 군수의 공약이다. 유 군수는 신년사에서 농민수당을 언급, 빠르면 상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작년 6월 농민수당 지원을 최초 검토했다.

7-8월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고, 그해 11월 13명(행정3명·농관련 단체 10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12월 지원계획(안)을 수립했고, 오는 2월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6월부터 추경예산확보가 로드맵이다.

고창군 농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은 먹을거리 생산이라는 일차적인 기능 이외에 식량 주권, 지하수 보전, 국토 관리 등 국가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이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직불금제도와는 다르다. 직불금은 경지면적 1ha당 밭농사의 경우 70만원, 논농사가 100만원이다. 하지만 전국 농민 가운데 76%가 1ha 미만의 소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