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투자 실패로 날릴 번한 대산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실용화연구사업(이하 가스화발전사업) 투자금 66억원 중 일부가 환수될 전망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실은 1일 “가스화발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시기는 8월 11일 인천지방법원의 소송 화해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국회의원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과 이종연 환경에너지처장으로부터 가스화발전사업 연구비 반환계획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투자비 환수는 지난달 25일 한국환경공단과 (주)포스코 플랜텍이 최종 합의를 하면서 결정됐다.

가스화발전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R&D 과제를 수탁해 추진한 것으로 당시 포스코플랜텍은 시공사로 선정됐었다.

이 사업은 국비 63억8,600만원, 공단 6억9,900만원, 남원시 66억원 등 총 136억8,500만원이 투입돼 6년여동안 추진됐으나 가스화로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실패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은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그동안 소송을 벌여 왔다.

투자비 환수는 두 차례로 이뤄지는데 1차는 8월 11일 인천지방법원의 최종 화해결정이 난 후 8월 31일까지 환경부 17억6,000만원, 남원시는 22억4,000만원이 되돌려 받는다.

2차는 연말까지 시설물 매각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남원시에 각각 정산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용호 의원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R&D 사업과제를 ‘원천기술개발→실용화→실증사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남원시에 무리하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련 기관들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소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의 빠른 환수가 남원시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덧붙여 “그동안 남원시의 시비낭비 피해를 보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반절 정도만 돌려받게 되어 안타깝다”며 “중재가 이뤄져 불행 중 다행이지만, 남원시민의 혈세가 드는 일에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