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얘기 왜 나왔나

교육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기로 한 적은 없으며, 폐교 방침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주요 언론은 ‘실무진에서는 폐교 방침이 정해졌고, 장관 결재만 남겨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폐교와 관련한 내용이 공표된 적은 없다. 그러나 돌아가는 정황은 폐교 방침이 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지역 정치인들과 면담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밑에서 방침을 정해 올리는데 장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는 말과 함께 “문제해결에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7월말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대 폐교 소식은 지난 13일 일부 언론과 지역정치권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그동안 서울시립대와 삼육대학의 서남대 인수 계획서를 검토했으나 서남대 인수 조건인 333억원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느 주체도 방안제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횡령금에 대한 보전 방안 없이 인수와 투자방안에 대한 계획서만 제출, 향후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밝혔고, 삼육대 역시도 범위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하며 인수절차에 나섰지만 횡령금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은 불명확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두 대학의 정상화 계획서를 6월 사분위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남원지역사회 강한 반발

폐교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급박해졌다.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강동원 전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에 동분서주해온 이용호 의원은 당장 교육부에 이를 항의하고, 17일 김상곤 장관을 만나 폐교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폐교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정린 공동대책위원장과 김철승 서남대교수협의회장, 운영위원 이상화 교수 등은 14일 급하게 세종시로 올라가 교육부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년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컨설팅과 재정기여자 모집 등 그때그때 조건과 기준을 바꾸며 인수자 선정마저 질질끌더니 결국 폐교방침을 얘기하고 있다”며 “모든 게 되는 쪽보다 안 돼는 쪽으로, 구 재단과 궤를 같이 하는 논리로 남원시민을, 서남대 구성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교육부가 현재 말하는 횡령금 보전은 말도 안되는 게 법상 서남대가 폐교하면 그 재산은 비리의 원흉 이홍하의 딸에게(재단) 귀속되게 돼 있다”며 “구태의연한 관행과 원칙으로 비리사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교육부는 오히려 비리사학을 도와주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