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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장애물 없는 환경과 옥상 비가림 제도 개선 촉구

남원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위해 두 가지 건의안 채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남원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소태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은 인증 과정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인증 기간 단축과 심사 기준의 통일화를 촉구했다.

 

이로써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은 이상 기후로 인한 공동주택 옥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옥상 공간의 안전한 활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