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수 의원은 최근 제271회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정책은 쌀 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3%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8만ha에 달한다.

남원시는 이 가운데 12.4%에 해당하는 1,081ha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행 성과에 따라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과 정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제는 예년과 다르게 반 강제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배 면적은 연 1% 감소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1.6%씩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으며, WTO 협정으로 인해 연간 4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쌀값은 14만원으로 2014년의 17만원보다 20% 이상 하락했다. 물가는 매년 2~3%씩 상승하여 농민의 실질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29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식량작물 생산액은 오히려 4.1%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의 감소는 물론,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이 농가 소득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5"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재배면적을 줄이면 쌀 생산액은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철원군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사례다. 오대쌀로 유명한 철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양한 재배면적 감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부분 휴경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배면적의 20%를 휴경하면 ha당 750만원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철원군은 올해 예산을 20억으로 확대해 대응하고 있다.

강원대 연구에 따르면 20% 부분 휴경으로 농가 순수익은 28% 감소했지만, 쌀값 상승과 정책 보전 덕분에 순수익은 기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략작물, 경관작물, 타작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자체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대비하고 있다.

김제시는 전략작물 재배 규모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죽산농장은 2만평에 논콩을 경작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남원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쌀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과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안보산업으로, 남원시 농업인구의 56%가 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소태수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전략작물과 타작물의 규모화 정책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쌀 재배면적 조정제는 선택 불가의 생존산업"이라며,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태수 의원은 "농업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선택불가의 생존산업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고도화 및 고효율화를 통해 고소득화를 견인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