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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국감 중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질의내용이다. 전북청 현원은 정원초과, 지구대·파출소는 매년 정원미달 전북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력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청 전체 현원은 2016년 이후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지역경찰 현원은 2015년 2,039명, 2016년 2,084명, 2017년 7월 2,146명으로 총 107명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정원에 미달해 2015년 103명, 2016년 52명, 2017년 7월에는 34명이 부족했다. 같은 기간 전북청 전체 현원은 2015년 4,644명, 2016년 4,786명, 2017년 7월 4,799명으로 총 155명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25명 부족했지만 2016년에는 104명, 2017년에는 93명이 정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지역경찰 인력이 증가추세이고 정원과의 격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타파인 기자

2017-10-31 22:34

이용호 국회의원 국감 중계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이 전쟁대비업무 담당은 부적절 이용호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전쟁대비업무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쟁대비 비군사분야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비상대비정책국이 전담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했으나,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게 됐다. 이에 비상대비정책국은 충무기본계획의 조율부터 매년 비상대비물자 동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쟁대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지금의 '국' 단위의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만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