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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 촉구

남원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화면 높이 조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무인 단말기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설치 공간 확보,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변경 등 부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책에 대한

최종민 기자

2025-03-24 17:56

[2020 지방의정봉사상]전평기, 한명숙, 김영태, 이미선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북 남원시의회 전평기(주천·산동·이백), 한명숙(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 김영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이미선(비례대표)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북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각각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평기 의원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코로나19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한명숙, 김영태, 이미선 의원은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해 앞장서며, 시민의 입장에서 펼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지방의정 봉사상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더 열정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한 의원들에 주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전평기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