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그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만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예산 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지역 내 소비 증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의회는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지역사랑상
남원시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4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남원시와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2025년도 남원시 및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예산을 크게 증액하며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생안정지원금 230억 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금융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을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차보전도 연 3%에서 4%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도 상세히 안내됐다. 또한,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이 출연한 소상공인안정기금 2억 원을 기반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자 지원은 최대 5%까지 이루어지며, 사업장은 무주군 내에 소재해야 한다. 무주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 7개 금융기관의 협약에 기반해 운영된다. 상담과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과 무주출장소에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에 문제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화재보험료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남원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남원시는 올해 초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억원을 출연했고 지난 2월 중 출연금액의 10배수인 2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한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이를 출연해 오는 4월 1일일부터 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의 3%를 남원시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올해에도 남원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상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 간판 교체, 외관·내부시설 정비, 영업물품 구입 비용의 50% 이내 최대 1천만원(물품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서, 남원시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시는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량을 당초 50개소에서 80개소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순위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3월 29일(금)까지이며,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국’을 ‘소상공인실’로 승격시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를 향상시켰다. 감사패를 전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소상공인실 승격으로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이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다. 소상공인이 탄탄해야 중소․대기업들도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이번에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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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0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