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 촉구
남원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화면 높이 조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무인 단말기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설치 공간 확보,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변경 등 부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