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 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손에 다시 끌려 내려왔다. 역사에길이 남을 일이다. 씁쓸한 여운도 남지만 마음이 살짝 들뜨고 소름이 돋는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 생중계를 본 국민들은 모두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22분여 동안 낭독된 선고문에는‘그러나’와 ‘그런데’라는 부사가 각각 4번, 3번 나왔다. 그러나 반전을거듭한 언어적 수사는 결국 희열로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귀결이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소수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탄핵을지지하고 원했기 때문이다. 죄의 유무도 확실하지만 정의를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거둔
서남대학교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위급하고도 중해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타개책이없어 답답한 것도 현실이다. 서남대 문제의 키워드는 330억원이다. 결국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점다. 지난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남대 구 재단과 명지병원, 예수병원이 낸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미흡하다 고 결론냈다. 서남대공동대책위 관계자 말로는 구 재단과 명지병원측의 정상화계획서는 수용불가고, 예수병원의 계획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남대 구 재단은 의대를 폐과하고 한려대 폐교, 녹십자병원·남광병원·남원병원 매각을 통해 횡령금을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은의과대학을 유지하는 대신 재정기여금을 출연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들 방안이 실효성을띠기 위해서는 횡령액 330억원이 통장으로 입금 되거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횡령액 330억원을 마련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말을 거듭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실한 건 이제 서남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돈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주열로 문제를 보면 반짝이는 전시성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김주열로는 사실 일반사람들은 잘 모른다. 기자도 그동안 간과하고 지내온 것 같다. 길주열로는 금동 승사교부터 금지면 금곡교에 이르는 국도17호선 12.7km 구간을 말한다. 다음에서 김주열로를 치면 백과사전이 뜬다. 디지털 남원문화대전에 상세히 소개돼 있다. 그러한 김주열로가 현재는 요천로로 불리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 지우기에는 다소 무리가있지만 잘못됐다는 점은 서로 인정해야 할 듯하다. 남원시는 2008년과 2009년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며요천변과 주생, 금지로 이어지는 17호선에 요천로는 도로명을 부여했다. 당시 업무 관계자들의 말은‘별 문제가 없었다’ 였다. 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설문과 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도로명 부여를 주관했지만 아무런 이의나 제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업회측 인사는 “공무원과 행정에서 김주열로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발뺌”이라고 일축한다. 당시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해 제막식이 거창하게치러졌는데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냐는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자 관광도시다. 주로 1차 농업관련 산업이 주종이고 2차 산업이 부가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중은 3차 서비스산업(관광)에 맞춰져 있다. 관광은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면 먹고, 자고, 사가는 게 생기니 그만큼 시민들의 벌이가 늘어난다는게 단순한 계산법이다. 부가적인 이미지와 지역적 가치상승 등의 파생효과는 제외하더라도 관광객을 상대해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많아진다면 최고의 성과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광수요다. 관광은 좁은 뜻으로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속, 풍광, 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하며, 좀 더넓은 뜻으로는 관광여행과 같이 즐거움을 목적으로하는 여행 모두를 가리킨다. 글로벌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관광객들의 욕구와 관심을 유도하려면 뚜렷한 대상과 목적, 대표성이 없으면 안된다. 요즘의 관광지는 발길 따라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거기에 간다는 의지를 충족시켜줘야하고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가투자하고 있는 관광분야 사업이나 계획을 보면 정체성이 모호한 것들이 많다. 함파우에 여기저기 세우는 체험관과 공원 등의 시설계획을 보면 광한루원과 시내권에 연계돼 관
종합행정이란 말 그대로 다양한 업무가 혼재한다는뜻이다. 그리고 단순히 국가사무만 위임받아 처리하는 곳이 아닌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실천행정을 의미한다. 도농복합도시이자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시도종합행정을 적극 내세운다. 이환주 시장은 임기초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강조하며. 단순히 책상에만 머물지 말고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보고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그렇다면 남원시는 지금 종합행정을 하고 있을까. 남원시는 지난 20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제14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요천 100리 숲길’ 조성사업을 발표해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천 100리 숲길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 요천상류 장수군 경계부터 하류인 곡성군 경계 섬진강 자전거길까지 하천 양방향 62㎞ 제방에 교목, 관목, 초화류 50여만본을 식재해 생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원시가 외부에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요천100리숲길은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 다인 것처럼 보인다. 부서별 협업에 의한 종합적 장기비전 없이 요천 둑방길에 열심히 나무심
김용근 1961년생으로 남원시에 근무하고 있다. 30여년동안 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 1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 며 국사편찬위원회지역사료조사위원, 지리산둘레길자문위원, 지리산문화해설사, 농어촌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폐허가 될 줄 알면서도 절터를 내어 준곳이 지리산 남원에 있고 그곳은 지리산남원 고기리에 있었던 파근사다. 파근사에 관한 기록은 '난중 잡록'과 '동국여지승람' 그리고 경기도 화성 용주사(龍珠寺)의 아미타여래상에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 외에도 파근사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졌다. 고려 중엽 지리산을 유랑하며 도를 닦던노승 한분이 정령치 아래 깊은 골짜기를지나다가 등에 메었던 바랑을 내려놓고,목을 적시려고 물을 찾았다. 마침 근처에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샘이있었다. 노승이 고개를 숙여 샘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려는 순간, 물이 갑자기 말라 버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노승은 잠시 좌정을 하고 염불을 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샘에서 물이 펑펑솟아 나왔는데 쌀뜨물이었다. 그런데 노승의 꿈에 부처님께서 이르기를 백천수(白泉水)의 샘이 파괴되면 절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승은 그곳에다 절을 짓고 이름을 파근사라 지었고,
최근 남원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지역은물론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성추행, 폭력사건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전주 자림원 등 아직 처분이 진행되고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런 파장의 이면에 정작 피해자들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림원의 경우 100여명의 입소인 중40명이 아직 가해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지역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폭력사태에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지역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지탄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당장 현재 사건이 벌어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먼저 해당시설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시설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를수 있다. 이때 해당시설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야하는데 우리나라 장애 인복지 현실이 그들을 일시에 받을 만한여건이 안 된다. 또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해당시설에익숙해진 장애인들이 다른 곳에서 적응하면서 발생할 문제들도 도외시 되어선안
박흥규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5월이면 가정의 달이다. 예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 몸을 닦고 내 집을 안정시킨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이라는 뜻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집안의 화목을 중시하는 말이다. 집안의 화목은 자녀들과 관계가 제일중요하다.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하여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개연성이 많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은 강박관념, 압박감에 의해서 자녀들과 원만치 못한 관계로 가정내 폭력행위가 발생되기도 한다. 우리 관내에도 1일 5~10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112로 신고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 큰 사건사고는 발생치 않았지만, 경기도 김포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된바 있다.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사고가 발생된 이날도 자녀와 어머니가 외식을 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자 "왜 늦게 들어왔냐"며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때려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아
김용근 1961년생으로 남원시에 근무하고 있다. 30여년동안 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 1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지역사료조사위원, 지리산둘레길자문위원, 지리산문화해설사, 농어촌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지리산은 자급형의 생태환경을 가진마을을 내었다. 사람들은 자연과의 순환형 디자인을구축하고 그 속에서 자연의 구성원으로존재했다. 지리산 마을 사람들에게 가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들과함께 고통이었다. 그러나 1년 농사의 기후를 예측한다는것은 인간의 한계였다. 그래서 자연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현상 중에 가뭄을 예고해 주는 것을 오랜경험으로 알아내어 활용했다. 마을 뒷동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될만한 큰 무덤과 잔디를 두고 그곳에 할미꽃을 심었다. 그 할미꽃이 마을을 바라보며 고개를숙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늙어 가면그해는 가뭄이 들었다. 해마다 이맘때쯤 그 현상을 관찰하고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가뭄에 강한 작물을 심고 저수지에 물을 많이 담았다. 뒷동산 무덤가 할미꽃은 지리산 기상대 마을 예보관이었다. 지리산과 사람은 한 몸이다.
신희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치킨을 시키면서 생맥주를 주문하면불법인 것을 알고 있나요? 국세청이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택배로 배송한 주류 소매점 65곳을적발해 총 2억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의 양도 양수사업, 상대방 및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11조 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음식점에서 직접 술 마시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뜻이다. 또 전통주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사전예약을 받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치킨집에서 10건당 1건 꼴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 동시배달을 하고 있다. 이번주류단속에서 치킨과 맥주배달은 빠졌고,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택배자료를 근거로 단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시키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는 의미가 있다.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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