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 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고,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 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비(코)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아버지)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
남원을 대표하는 정신문화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아마 세 가지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고, 또 하나는 만인의총이 있게 한 ‘호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김주열 열사와 이석규 열사가 태동시킨 ‘민주’ 정신이다. 사랑과 호국, 그리고 민주 정신은 남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 문화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정신의 경우는 현재 남원시 관광사업의 근간이 돼 도시를 대표하고 있다. 광한루원이 있고, 춘향제가 있으며 사랑의 도시로서 전국적인 이미지를 마케팅 한다. 그러나 나머지 호국정신(만인정신)과 민주정신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주열 열사와 관련된 민주정신은 남원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대표적 정신문화인데도 아직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직한 민관군 1만의사를 모신 만인의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국정신의 모태인데도 남원시가 대하는 태도는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만인의총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당시 외부에서 온 군인들과 명나라 원정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원
사건의 개요 A씨(51세)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고,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갔다. A씨는 여기에서 드라이브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 손해배상으로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4단독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당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서남대가 이제 백척간두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사안감사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강력한 구조개혁이라는 이유를 달아 학교폐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1차 계고는 9월 19일까지다.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때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이홍하 서남대 이사장의 교비횡령과 비리로 촉발된 서남대 사태는 결국 피해자만 남긴 채 돈과 권력에 무릎 꿇게 됐다.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남아있다.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를 비롯해 삼육대 등 서남대 의대 인수에 뜻이 있는 학교법인들이 몇몇 의사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남대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서남대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남대 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은 예수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자금을 빌려 서남대를 인수한 뒤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해 왔다. 한남대가 서남대를 인수하려면 당장 필요한 현금은 500∼600억원에 이른다. 교비 횡령액 333억원과 미지급 된 직원 인건비를
나는 올해 초 신임경찰로 발령받은 파릇파릇한 새내기 순경이다. 경찰관으로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몇 개월 되지 않은 지구대 근무를 서본 결과,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생각을 해보았다. 앞서 말한 강력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짧았던 근무기간동안 그러한 강력범죄보다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교통사고를 더 자주 접해왔다. 아울러 실제 통계자료를 보아도 강력 범죄로 인한 사망률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해서 소홀했던 기초적인 교통질서를 재강조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이다. 이륜차는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사고로 갈 확률이 높다. 때문에 편안함에 속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들은 항상 기준 속도를 지켜 운행하며 과속하지 않아야한다. 특히 안개가
작년 8월~9월 남원 산내 및 아영면 일원에서는 자신이 소방공무원임을 주장하며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심 신고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남원소방서는 소방 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등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현재까지 남원‧순창 관내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 사용내용연수 10년 신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 비치 등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소방관련 업체 및 소방서 직원으로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여 일반인의 의심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위해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은 영리목적으로
박영규 남원뉴스 발행인 서남대 폐교수순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거칠다. 우선 국민의당에 대한 불신이 거세다. 전북도에는 10곳에서 7명이 국민의당 이름을 걸고 당선됐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분리되며 창당할 당시 국민의당이 내세운 기치는 새정치와 패권주의 해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북홀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가장 큰 지지였다. 하지만 현재 서남대 사태를 보면 의대마저 목포나 순천대에 뺏기게 생겼다.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더구나 교육부를 관할하고 있는 교문위원장으로 당내 유성엽 의원이 있지만 서남대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매한가지다. 무엇으로 전북홀대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새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자유로울수가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전북에서 64.8%, 남원시민 64.5%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다. 바꿔보자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일념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새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조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 하랬더니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에게 부실, 부정 딱지를 붙여 이제는 대학구성원들이
여름철 성범죄 예방 수칙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양예라 매년 여름철이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 유형을 보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가까운 곳,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생활 속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내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나 여성의 몸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의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 등 일상생활 속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다. 이처럼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법 및 대처요령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밤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 주차장, 공터는 범죄에 취약하기에 가능한 혼자 다니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한적하고 외진 길을 피하고 돌아가더라도 큰길을 이용한다 *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 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다니는 큰길로 이동하거나 112신고를 하여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혼자 귀가할 때에는 호루라기, 경보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위급상황시 대처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많은 도움이 된다 *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출입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분통부터 터진다. 서남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이다. 법적인 분쟁이 터지며 재정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횡령으로 기소되면서 부터다. 이홍하는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이씨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남원, 경기도 등에 있는 4곳의 대학에서 횡령한 교비는 893억원이다. 서남대는 333억원이다. 서남대의 부실은 한마디로 말해 이홍하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교육과 복지 등 학교에 써야할 돈을 빼돌려 자신과 재단의 문어발식 이권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남대 구 재단 이사들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서남대 구 재단에 대해 법과 규정 운운하며 쩔쩔매듯 관대하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를 위해서는 구 재단의 교비횡령금 333억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횡령금을 왜 재정기여자가 책임져야 하나. 들리는 얘기로는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비횡령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학재산은 법과 서남학원 정관에 따라 이홍하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신
박지원의 관상이야기 제왕과 책사가 풀어내는 관상의 지혜 ㉛ 29… : “삼정이 얼굴과 몸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대 왈 : 면상의 삼정은 발제에서 산근에 이른 것을 상정 이라고 하며, 초년 운으로 정하며, 산근에서 준두를 중정으로 하여, 중년운의로 정하고, 인중에서 지각에 도달한 것을 하정이라 하며, 주로 말년운을 정합니다. 상정이 짧고 깎여져 있으면, 이것은 소년에 불리하고, 중정이 낮게 함몰되어 있으면 살아서 영예는 없고, 하정이 만약 길면 일생이 막힐 것입니다. 대개 상정·중정이 길고 하정이 마땅히 짧아야 합니다. 몸의 삼정은 머리, 허리, 발입니다. 이것은 삼정의 배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 말에 삼정이 균등하며 일생에 의식이 이그러짐이 없으며 오악이 서로 조응하면, 현생에 돈과 재산이 왕성하며, 또한 이것을 이름하여 삼재라 합니다.” 삼정은 우리 몸의 세 곳과 얼굴의 세 곳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먼저 얼굴의 삼정은 이마, 코와 양쪽 뺨 주변, 입과 턱 주변, 얼굴의 삼정이라 하고, 몸의 삼정은 얼굴 전체와 목의 쇠골에서 허리, 허리에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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