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기획재정부를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 다시 찿아 이례적인 '발품행보'를 펼치고 있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황숙주 군수는 지난달 27일엔 여의도 국회와 세종 중앙부처 등을 찾아 순창의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오늘도 국가예산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엔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안이 넘어온 상태로 기재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순창군이 국가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사업은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 21호선(인계~쌍치) 시설개량사업 등이다.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강천산 가는 왕복 2차선 도로 폭이 협소해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선 순위와 올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밤재터널)’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한 국비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상황이다. 이날 황 군수는 투자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모빌리티 관광자원으로 순창읍 시가지에서 투자선도지구 간(4.5km)을 연결하는 ‘친환경 무가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용호 의원 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나갔다. 28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여의도 국회와 세종특별시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는 것. 황 군수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 21호선(인계~쌍치) 시설개량사업, 발효식품 산업화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등 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강천산 가는 왕복 2차선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강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선 순위와 올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밤재터널)’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한 국비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모빌리티 관광자원으로 순창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존재감이 쪼그라들었다. 이제는 20대 국회 때와는 정반대로 이용호 의원과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수 있어 보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을 다 합쳐도 의원수가 11명에 불과해 제3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없다. 또한 법안 발의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국회법 79조 1항)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하나 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의원 188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과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 그리고 의원이 각 한명뿐인 기본소득당(용혜인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과 시대전환(조정훈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6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이 동참하면서 나온 숫자다. 21대 국회에서 '4+1 협의체'는 20대 국회 당시 과반 의석에 미달했던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짜낸 고
20대 국회에서 전북 남원은 몰락과 쇠퇴의 시기를 보냈다. 시민들의 희망이었던 공공의대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던 해외기업 1조원 투자를 비롯한 하림 투자 등 모두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특히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이 사분오열된 뒤 4년 내내 분열을 거듭하는 동안 주민들의 삶은 황폐해졌고 남원의 위상과 역량은 점점 위축됐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무소속 길을 걸으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며 지역의 큰 현안을 풀어내지 못했다. 타파인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남원에 대해 되돌아봤다. ◇ 몰락의 신호탄 서남대 폐교...학교 망하니 지역 경제도 덩달아 곤두박질 남원의 백년대계와 경제 한 축을 담당했던 서남대학교가 2008년 2월28일 폐교됐다. 서남대의 폐교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닌 8년 전부터 매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몰락을 예고했었다. 폐교를 예고한 서남대는 부실대학 중 의대를 가지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기업 및 대학 등 여러 곳에서 인수를 시도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서남대 인수에 뛰어들었으며, 부영그룹을 비롯한 삼육대, 부산 온종합병원 등도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하지
이용호 의원의 사전투표제 폐지론이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의 가슴을 한번 더 찢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시·군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민들이 부정 선거를 저지른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다.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농촌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일부 주민들이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21대 총선에서 남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47.3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순창 45.73%, 임실 42.3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오랫동안 당이 아닌 인물이나 공약을 보고 표를 행사하는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용호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남원 공설시장을 방문한 민생탐방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잡한 틈을 타 이강래 후보측의 괴청년 등에게 폭행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당선인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이용호 국회의원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측 시의원, 괴청년 등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치료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허락없이 난입해 깽판을 친 행위(업무 방해)와 전평기 남원시의원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초 이강래 전 의원을 비롯한 간부 등은 이 사안에 대해 덮고 가자고 설명했으나 선거 해단식에서 다수의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희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민심과 당원들의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 4251억원이 27일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 재정규모는 올해 본 예산 4072억원 보다 179억원이 늘었다. 순창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시국임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며, 행정과 의회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이 편성한 1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계비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보혐료 지원과 상품권 발행 등에 22억9000만원을,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특수고용근로자 지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마련 등에 3억원도 마련했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와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명목으로 14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순창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농업·농촌의 농산물 판매기반을 확대하고, 농민
가칭 노암대교 신설 문제가 21대 총선에서 화두다. 2018년 10월3일 임순남타임즈는 '41년만 숙원, 남부노암동 외곽도로 연결 착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급한 불을 끈 남원시 특단의 조치에도 많은 시민들은 조산동과 남부노암동을 잇는 대교건설에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며 "노암주민들을 비롯한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용호 국회의원과 남원시에 지속적으로 신노암대교 건설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게재했다. 이런 민심을 벌써 잊었는지 21대 총선에 나선 이용호 무소속 후보는 '노암대교 신설' 공약을 현수막을 통해 노암동과 조산동 일대에 걸었다. 이에 이강래 민주당 후보도 지난 8일부터 현수막을 통해 노암대교 공약은 걸었지만, 그 내용이 사뭇 차이가 있었다. 현수막에는 '전액(200억) 시비사업 대상-남원시와 협의추진'이라는 진실에 가까운 공약을 담았다. 더라우아파트 입주민과 노암동 주민 등은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노암대교 신설 공약을 발표하자, 교량 건설(노암대교)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결국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순이다"고 힐난했다. 또 "국토위 시절 노암대교 사업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약하
N통신사 전북 취재본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성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N통신사의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가 같은 기간 다른 언론사 조사와 차이가 큰데다,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표본 조사가 불과 4시간 만에 이뤄져 공정성이 의심이 간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방해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선거판을 흔들려는 불순한 세력은 분명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 N통신사 전북 취재본부는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 하루동안 남원·임실·순창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고 10일 오전 7시에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4사(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같은 기간인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임실순창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8일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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