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부권에 대한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매년 예산 지원 격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 조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선거구)은 지난 17일 제36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예산 배정이 하위원에 머물고 있고 차이가 매년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도에서 매년 시군에게 배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예산’을 보면 최하위 시군 대비 최상위 시군의 배분액이 2017년 201%(2.01배), 2018년 223%(2.23배), 2019년에는 325%(3.25배)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균특회계조차 그 목적과 반대로 동부권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이 의원은 타파인과 전화인터뷰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가 포함된 동부권이 특히나 심각하다”며 “단편적인 예로 도로 사정을 보면 동부권과 다른 권역간의 불균형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조사 자료를 보면 전주 등이 포함된 중추권의 도로 개선 필요 현황을 보면 단 6건이었고 군산 등이 포함된 서남권도 6건에 불과했지만 서남권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개선된 현황을 살펴보면 중추권과 서남권은 각각 6건 가운데 4건이나 개선되거나 추진되고 있지만 동부권은 14건 가운데 5건에 불과했다.

특히 5건 모두 단순 개량에 불과해 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뱀사골 도로의 경우 급거브가 많고 개선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30여년 넘게 예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할 곳이 점점 누적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경남 함양에서 남원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보면 함양지역은 잘 정비된 반면 남원 지역 도로는 노후 정도가 심각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며 “전북의 서남권과 중추권은 4차선의 지방도로가 있지만 동부권은 4차선 지방도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하는 ‘균특회계’도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게 확보하고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몰아주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대 및 정부사업 이양으로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확대되고 편성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로서 14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기준 마련과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