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산업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남원시는 진입로 번지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훼손된 타인 소유 토지의 면적과 토사량은 파악도 못한 상태다.

불법훼손지의 면적 측량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산리관리법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 아성산업의 산림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설계도면대로 새로 개설한 진입로는 석축쌓기와 범면(씨앗, 거적덮기), 토사측구설치 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상태다.

실제 현장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다닐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경사도가 심해 운행이 위험했다.

불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당부만할 뿐 행정조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성산업이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소극적 행정조치에는 사매면 지역구 시의원이 사업주와 사돈지간이기 때문이라는 게 남원시 한 공무원의 설명이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남원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시의원과 아성산업 사업주가 사돈지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행정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는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지역 시의원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없다. 현재 모든 법을 검토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며 “관련 법령 해석을 마치는 데로 행정·사법조치는 물론 중간복구 등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도 산림과 관계자는 “허가 외 지역과 완충지역, 진입로 등의 불법 산림훼손도 청문회를 거쳐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남원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