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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사허가행정 주민들 불만 커

축사와 관련한 남원시의 허가민원처리가 주민들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시가 종합행정을 내세우면서도 부서별 업무협조가 법규해석에만 치우치는 탁상행정에 그치다보니 이환주 시장이 강조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방침이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축사허가와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읍면동과 시에 제기된 관련 민원만도 수십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에는 보절면에서 우사와 계사 신축문제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 시청 앞 집회와 시장 면담 요구가 잇따랐다.

얼마전에는 산동면 목동마을 주민들이 남원시와 시의회에 탄원서를 내 마을 근처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가 편법으로 주변에 축사허가를 다시 받았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이 축사허가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축사로도 극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시 축사가 마을 인근에 들어선다면 삶의 질이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에 질타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시와 의회가 축사거리제한을 완화해 축사허가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민원이 폭증한데도 행정과 의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과 사과도 없이 법과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주민들이 소극적 변명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보절면의 경우를 보면 면소재지 바로 뒤편, 노인회관과 게이트볼장에서 300m도 안 떨어진, 과거에는 들어설 수도 없는 곳에 대형축사가 들어서 조용하던 주민생활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산동 목동마을은 모정과 요천 100리 숲길이 축사 추가 신축허가와 맞물려 탁상행정 소리를 듣고 있다.

마을 앞 모정은 마을주민들의 화합장소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곳인데, 더구나 시가 공공의 편익을 위해 수천만원의 시비를 들여 건축한 시설인데도 규정과 관계없다고 악취는 검토도 없이 축사를 허가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축사 바로 옆은 요천강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위에 위치하고 남원시가 조성중인 요천숲길과 붙어 있는 곳이어서 청정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시가 종합행정을 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시장과 시 집행부가 우유부단해 나오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동마을 주민 김 모씨는 “예전에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사람들이고 생계형이 많아 서로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축사규모가 점차 커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시장이나 시청의 높으신 분들은 돈이 많아 재투자 하는 사람들 말만 귀에 들리지 없이 사는 농촌사람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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