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을 배경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영리성이 확대되면 시장 독점, 서비스 질 저하, 그리고 이용자간 격차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요양보험의 본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시 시장 지배와 노인의 주거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거대자본의 유입으로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이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 증가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시장실패 우려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노인 돌봄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