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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범죄 심사로 공감받는 남원경찰서

사회적 약자위한 선처 제공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남원경찰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처로 공감을 얻고자 '2025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우석 서장은 지난 17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열린 이 위원회에 외부 및 내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내림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노인 1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부재와 고령, 범죄사실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우석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치안의 안정성이 높은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