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승화원 광역화 법적 근거 마련'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에 따른 임실군, 순창군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총사업비의 70%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총사업비 1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대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관리 면적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대 당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변지역으로 산

• 이상선 기자
• 2024-07-30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