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법원 난동 사태 해결책 모색...민주당·조국혁신당 맞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했다. 17일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한 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는 청사 파손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었으며, 1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불법 폭동사태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은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참담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과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