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진짜 대표 관광지인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진입로가 드디어 개선될 전망이다. 뱀사골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생긴이래 약 반세기만이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인월면과 산내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은 그동안 진출입 도로가 낙후되면서 관광객의 외면을 받아 온 곳이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 지역 내 도로 2개 노선의 개량사업이 선정됐다. 예타 대상에 포함돼 1차 관문을 통과한 남원시의 사업은 인월면과 산내면을 잇는 '국지도 60호선 2차로 개량사업(8.4㎞·595억원)'과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2차로 개량사업(9.2㎞·532억원)'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후 박희승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한 결과다. 이뿐만아니다.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24호선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번 도로 개량 사업은 순창, 임실지역 천만관광객 시대를 맞아 남원까지 관광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분석됐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이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를 ‘공공, 필수, 지역의료’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고, △상병수당,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공약 불이행을 점검했으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기적 사모펀드인 MBK의 기간산업 기업 인수 문제점 등을 두루 제기했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 역할 방기를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울타리를 보다 촘촘히 하고,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화두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엄중한 시국인 만큼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박희승 의원은 “국정감
남원시가 정부의 긴축재정과 탄핵정국 속에서도 중점확보 대상사업 162건에 2025년도 국비 163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1446억원 대비 188억원(13%) 증가한 실적으로 총사업비는 1조4355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편성만 진행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룬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전략적인 공모 대응을 통해 75개 사업에 선정돼 총 20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2020억원 대비 49억원 증가한 규모로, 3년연속 2000억원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남원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등 총사업비 595억원 규모 6개 사업의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연말 내 추가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그 확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남원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최경식 시장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실시하면서 (예산확보에)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최경식 시장은 국회에 상주하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 수시출장으로 사업설명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국회 예산심
# 사례1. -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2021년) # 사례2.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베트남산 무허가 의약품 등 약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 (2023년) # 사례3. -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 7,000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 (2022년)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편, 같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 5,532만원에서 2023년 4,444억 8,870만원으로 3배가 커졌다. 5년 간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약 1조 4,0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31%에 달한다. 이처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는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가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에 달한다. 다빈도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홍반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다양하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젤리에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의 한글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는 평균 2.5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청색 1호,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색소가 자주쓰였다. -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9세 미만 아동에게는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색소 중 하나라도 사용한 제품은 103개 중 66개에 달했다. 지난 9월 28일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제공‧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적색 40호, 황색 5호와 같은 인공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은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을 사용하는 식품은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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