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 남원시 기획실이 민선6기를 자평해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시 기획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6기 동안 5개분야 30개 공약사업을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착실하게 추진해 현재(2018년 6월 27일) 25개 완료, 5개는 정상추진으로 추진률은 94%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남원시민은 "민선6기 들어 지역경기는 침체돼 먹고 살기는 팍팍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타파인 생각] 1. 민선6기 살림살이 및 지방채 제로(남원시 기획실 생각) 타파인 생각…'은행 이자보다 높은 지역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세를 사용 했어야 했다' "일을 하는 곳이 남원시청이며, 그 일을 하라고 시민은 시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교부세를 받아 기획실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 타파인이 분석한 결과 타 자치단체는 교부세 용도를 시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거나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교부세를 지방채 조기 상환에 사용했다면 시가 특별한 사업을 만들지 못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만약 교부세를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썼다면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얻는 이자랑 비교할 수 없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다
가칭 '남원예산혁신단'이라는 동아리를 아시나요. 이 동아리는 벌써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남원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 멤버들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변화에 발맞추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방재정개혁과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매월 3째주 목요일은 예산혁신단 토론일이다. 이때 건의된 아이템을 시에 접목시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예산혁신단' 운영을 통해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발표대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5억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금까지 건의된 내용으로는 남원시 세입확충 일환으로 세외수입 과제발굴, 고금리 지방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기상환,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보조금 외부 성과평가, 국가예산확보 방안, 공모사업, 예산효율화 업무추진 등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살 찌우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동아리는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 기조에 부합하는
남원시가 지방채를 대폭 감소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고금리(2.5%) 지방채 110억원을 조기상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채 채무는 192억원. 이번에 지방채 조기상환이 진행되면 채무액은 81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7%로 낮아져 전북 시군 중 가장 우수한 재정안정도를 갖추게 된다.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는 2013~2014년에 발행한 노후상수관망 최적화사업과 노암산업단지조성에 들어간 투자예산이다. 시는 맑은 물 공급과 기업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상 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지방채 발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10억원을 마련해 지방채 일부를 조기 상환하게 됐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황의훈 기획실장과 예산부서 직원들이 평소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예산부서에서는 평소 입찰잔액이 별도 용도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동결시키는 등 지출예산을 최대한 줄여 나갔다. 또 2017년도 투자사업을 사전 설계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이는 등 열악한 재정을 쪼개고 쪼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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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0일 00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