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향교·도통)은 지난 27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과 남원시 소재 여성기업인, 관련부서 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박문화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뛰는 여성기업인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 여성기업인 활동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해당 조례안은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기업 우대사항과 여성기업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신영대)와 전북 군산시(강임준 시장)가 2022년도 국가 예산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27일 오후 3시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는 지역위원회에서는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및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 등 30여명이, 시에서는 시장 및 주요간부들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신영대 의원은 인사 말씀에서 “그간 일상적 당정협의를 매주 진행해왔으나 공식적으로 군산시와 2022년 예산국회를 앞두고 당정협의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당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해 시의 발전을 위해 독창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당정협의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군산지역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의원 혼자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실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군산시 공무원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요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이고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당정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임실군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예상자들과 의견을 모아, 불법 선거 현수막은 그 즉시 뗀다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27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인 불법 선거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키로 했다. 군은 “명절과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내년 지방선거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7명은 최근 JTV 전주방송과 자원순환사회연대 및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박기봉 전 남원부시장, 정인준 임실군산림조합장, 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한완수 전북도의원 등 임실군수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상두 전 임실축협조합장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군이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4선) 국회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지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문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을 지낸 홍문표 인사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 위원장은 "감사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헌법상의 국가 최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며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 이성재(임실다선거구) 부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성재 부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성재 부의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다"며 "일산대교는 결코 경기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산대교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며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향후 법적 대응에 한 치의 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하여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안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린 25일, 향후 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됨에 따라 군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관련 사업,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예산 확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에 예산안조정소위 전라북도 대표 의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관철하고,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전북 사상 첫 국가 예산 8조원, 군산 역대 최대 예산 1조 627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 임대에 23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시설이 들어선 후 토지가격이 급등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예산 추가 누수도 우려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땅을 임대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운영중이며, 2021년도에 지출한 토지임대료만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2021년도 예산이 13억6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따르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수련원 부지 임대료로 독립기념관에 지불한 비용은 총 230억원 수준이며, 입주 당시의 공시토지가격인 27억의 8.5배를 임대료로 납임한 꼴이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부동산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당토지 가치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기 전의 27억보다 1730% 상승한 471억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기 전 해당 토지 가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가, 1995년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알려진 직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희재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의장은 3선 의원으로 남원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각종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의회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지난해 남원에 발생한 수해 보상에 대해 섬진강유역 지방의회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희재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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