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제247회 정례회를 11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첫날인 11월1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채택했다. 양희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우리는 긴 호흡으로 대처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는 연초 계획했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분발해 줄 것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이번 정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12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조직위원회(대회장 최환)가 주최한 ‘2021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국제평화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 중 홍문표 의원을 포함한 단 두명만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3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하며 다방면에 걸친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2년간 일하며 농어촌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고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농어민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해 농어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시민단체로부터 20여차례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문화적 도시재생연구회’(대표의원 양해석)는 11일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문화적 도시재생연구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는 양해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염봉섭,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의원과 남원시 안전건설국장, 도시재생 담당 등 11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난 6월 연구단체가 의뢰한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 지방행정 발전연구원에서는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도시재생사업 적절성 및 효율성 검토결과 ▲성과관리 방향 제시 순 으로 최종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연구단체 의원들은 추진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문화적 도시재생연구회’ 참여 의원들은 “용역 결과를 통해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 업무 추진에 성과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안 및 전담인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해석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업 직불제의 도입은 시급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업직불제법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10일, 제247회 정례회에 앞서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6일부터 개회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설정과 예산안 심사 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8명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했다. 이어 집행부가 올 한해 운영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낭비 사례·비효율적 업무상황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졌다. 윤기한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집중적인 자료검토와 감사방향을 토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2018년 국회 등원 이후 4년 연속 수상이다. 한수연은 매년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언론보도를 통한 현장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한수연에 따르면 서삼석 의원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감사를 통해 ▲ 경영이양직불제 엉성한 설계 문제 ▲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근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시급 ▲ 섬주민 원격의료시스템 개선 문제 ▲ 귀어귀촌종합센터 관리 미흡 등 수산업과 어촌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협 조합원 1110명을 대상으로 ‘어업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어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정책의 현장성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저생산비 보장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 사항도 정확하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9일 이원택 의원은(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 대선전략과 농어민조직을 총괄한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과 조직본부, 상황실은 3대 핵심기구로 꼽히고 있다. 초선임에도 선대위 핵심기구인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이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농어업 분야의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당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농어민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택 의원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권재창출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이원택 의원은 104만의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의 수산인 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에서 수여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평소 국내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산분야 농업용 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토록 했다. 특히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9일 충남 홍성군이 주최하고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2005년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제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2018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혁신도시법 통과 촉구 결의안 ▲10차례 공청회, 토론회 주최 ▲법안통과 촉구 3차례 대정부질문 ▲다섯 차례 기자회견 ▲180만명 서명 운동 등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마침내 지난해 10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냈다. 홍문표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충남의 위상을 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수입 반려동물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준수사항과 주민 동의 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기준이 없어 반려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수입되는지 확인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구입후 갑자기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신고 민원이 438건이나 접수되었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은 2019년 약 35만7000원에서 55%나 줄어 약 16만2600원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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