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타파인신문] 얼마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최근 우리 완주지역과 관련한 <전국 산업 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공익법류센터 농본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우리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도 주최자에 이름이 올라있다. 지역사회를 넘어 인류가 안고 있는 전쟁, 식량, 인권 등의 수많은 문제 중 환경문제는 지구의 존망[存亡]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이 인류에 미치는 피해 역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인류가 생존하며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제는 인류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폐기물 수출량은 237만톤이고 수입량은 1622만톤으로 수입량이 수출량의 6.8배라고 하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또는 선진화된 지역의 폐기물을 농촌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적 현상은 우리나라 안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11.5%가 생활폐기물로 이는 공공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88.5%에 해당하는 사업장(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