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17일,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실시했다.

 

이날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행감 실시선언과 함께,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의원별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일자리경제과 행감에서 ▲지역 내 일자리 매칭에 있어, 시가 주도적으로 중간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비 집행 부진을 질타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콘크리트 공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내비쳤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을 위한 공동거주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할 것을 주문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한단계 나아가는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관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추진 시, 앞서 선정된 읍면동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에 한건 꼴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남원시 행정사무 현황을 꼬집으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발주를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지하수 영향조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맡겨 수수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홍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운봉 목기단지가 방치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지원 방법을 강구해, 우량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자의 포기로 중단된 ‘지리산헬스뷰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가 노른자 땅인 만큼, 재매입해 그동안 시유지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평기 위원(주천·산동·이백)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은행마다 이자율을 달리하거나 높게 산정돼 시에서 지원하는 2% 이자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이자율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위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은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하 행감에서 ▲투자유치 종합계획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변하는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인이 믿고 경영할 수 있는 큰 틀이 될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창업동아리 운영·청년 고용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업을 펼치는데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위원(대산·사매·덕과·보절)은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을 하루속히 완공해, 폐수 무단방류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와 산업도로의 조경사업과 관련해 ▲설계서 상의 식재수종과 주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차례차례 지적하며, 관리에 소홀한 점을 꾸짖었다.

 

또한 ▲공공비축미 품종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병충해에 약한 ‘신동진’ 품종으로 생산하는 ‘춘향애인 참미’에 대한 대책 강구도 주문했다.

노영숙 위원(비례대표)은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일자리경제과가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충분히 실시해 왔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명확히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시가스 보조금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비대면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한 점을 꼬집었다. 중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 진행 방법도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1월17일부터 시작한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25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