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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일가 과잉 수사는 검찰의 무소불위 기득권 드러 낸 것"

 

전북 남원시민사회단체 등이 11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및 남원불교신도연합회 등 20여개 단체는 이날 오후 촛불 정신을 되살려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촛불 정신으로 뭉칠 것을 경의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검찰은 그 특권을 편파적으로 휘둘러 스스로 적폐 세력과 한통속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일가를 먼지털이하듯 수사하면서도 나경원 자녀에 대한 수사는 발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구속 전 7차례나 소환한 정경심 교수 수사와 달리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치는 참으로 너그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소환조차 없이 기소했으면서도 전국을 피로 물들였을지도 모를 계엄령 수사는 조현천이 외국으로 도피하여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덮어버렸다.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정치는 우리 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반동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느낀 부당함을 해결 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구이다. 또한,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 비호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