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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반대…특단의 대책 내놔야”

 국회의원 34명이 서남대 폐교 반대 성명을 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성명에는 전북 국회의원 10명 또한 모두 참여했다.

용호 의원은 1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서남대 폐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19일 서남대 문제를 국회 내에서 공론화시키면서 의원들의 성명을 이끌어 냈다.

의원들은 서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은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 학생들과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며 “서남대 폐교는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고, 사학비리로 상처받은 학교 구성원과 학생을 또 다시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교비횡령금은 전혀 회수할 수 없고, 오히려 서남대 잔여재산은 교비 횡령의 책임이 있는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에 모두 귀속되는 등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도와준 셈이 된다”며 “이런 식의 교육행정으로는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없고, 사학비리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 재단이 저지른 교비횡령금 333억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상화의 문턱만 한껏 높이고 누구도 들어오기 힘든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횡령금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비 횡령의 책임은 명백히 구 재단에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의원들은 교육부에 대해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참여 국회의원 명단(밑줄은 도내 국회의원)

이용호, 박주선(국회부의장), 유성엽(국회 교문위원장),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이찬열, 김관영, 박선숙, 이언주, 김광수,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태규, 신용현, 장정숙, 정인화,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이상 국민의당), 이춘석, 안호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