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가 21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용수 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용수 의원은 정부의 조정제가 농민들에게 강압적이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패널티가 농가에 큰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정책이 초기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을 초래하며,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온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