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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농업 난방비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문제 해결 촉구

농업용 난방비 부담 완화 요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성 강화 촉구

남원시의회가 농업난방비 부담 완화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는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지홍 의원(사진)이 발의한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은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2015년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 이후, 면세경유 사용이 금지되고 면세등유로 대체되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상황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해 시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법률의 부분적 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남원시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두 건의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