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날 시장 주재로 실과소읍면동장이 참여한 간부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3.4% 감소한 2조2000억원을 감액 교부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시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올해는 재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13개 자체 노력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해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설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 전 부서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2025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지방재정대상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으로 자체 노력 개선과 보정수요 반영을 위해 남원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