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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 관련 대책 촉구

1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카드뉴스 통해 시의회 입장 강조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의회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카드뉴스를 통해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항소심에서 남원시의 책임이 70%로 판결되면서, 약 248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400억 원대의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최경식 시장은 지난 시정질문마다 ‘패소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언한 바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시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시민보고회에서도 상고 이유와 전략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증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재정 부담이 수백억 원대로 커진 만큼,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잘못된 행정 결정의 대가를 시민 세금으로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상고가 또다시 패소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시정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시민보고회 개최도 요구할 방침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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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전북도민체전, 남원시체육회 빛났다

35개 종목 700여 명 출전… 게이트볼·골프·육상·자전거 등 종합 1위 성과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제62회 전북자치도민체전이 지난 14일 고창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남원시 선수단이 다양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과를 거뒀다. 남원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35개 종목, 700여 명의 임원과 선수단이 참가했다. 그 결과 일반부에서는 ▲게이트볼 종합 1위 ▲골프 종합 1위 ▲배구 종합 3위 ▲배드민턴 종합 3위 ▲씨름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학생부 역시 검도·육상·마라톤·자전거·테니스에서 각각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배구 2위, 유도 2위 등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입장상 3위, 여자 줄다리기 3위라는 부문 성과도 더했다.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은 “우천 속에서도 개막식과 폐막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회 준비와 훈련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쉬움이 남은 종목은 내년 진안군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남원시체육회가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하나 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선수단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사기를 진작해 내년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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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씨름장 하나 없는 씨름 강자 도시…“모노레일에 수백억 쓰면서 전통은 외면”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한때 씨름 강성 도시로 이름을 떨쳤던 남원에 정작 씨름장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창숙 시의원, 씨름 경기장 건립 제안 교룡초 씨름부 출신들이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고, 전국장사씨름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씨름 인프라가 활발했던 남원이지만, 지금은 인근 임실 시설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도민체전에서 남원 대표로 출전한 방극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지만, 그는 남원에 훈련장이 없어 임실 씨름장에서 운동을 이어왔다. 이 같은 상황은 선수 개인의 노력과 성과 뒤에 가려진 남원시 체육 행정의 빈틈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모노레일 사업과의 대비가 거론된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모노레일은 지금 고철덩어리로 방치돼 소송과 이자 부담만 남겼지만, 정작 씨름장 건립에는 수억 원조차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전통을 잇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남원이 ‘씨름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려면 씨름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남원시가 지역 체육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전통 씨름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들·기자수첩

[사설] 봄에는 분양하겠다더니, 가을엔 서민 등골을 빼먹는 수창건설(주)

남원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닥친 임대보증금 인상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기만한 악덕 건설사의 민낯이다. 수창건설(주)은 지난 봄까지만 해도 분양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기대를 안겼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돌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증금 인상 통보를 날렸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주민 편의는 뒷전이고, 회사 사정만 앞세운 뻔뻔한 행태다.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다는 것도 문제다. 「임대주택법」과 「민법」 규정을 내세워 인상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떠넘긴 꼼수였다는 점은 변명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 남원시청 건축과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은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건설사의 논리를 되풀이하며, 결국 갈등을 키우는 조력자로 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지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져 있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다. 입주민들이 “서민 등골을 빼먹는 수창건설”이라고 규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상 거부를 결의한 것은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다. 설령 일부 세대가 개별 납부를 택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연대가 없다면 권리 회복은 요원하다. 수창건설은 탐욕을 내려놓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 역시 방관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거리에서 폭발할 것이며 행정과 기업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떠안게 될 것이다. 주민의 고통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결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사의 탐욕과 행정의 무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다.

사람들·기자수첩

[사설] 400억 원 손실, 남원시장 사퇴 압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관련 40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 협약 파기 및 감사 외면으로 인한 행정 실패

남원시가 추진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재앙으로,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막대한 손실을 메워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모노레일 사업은 2017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됐으나, 현 시장이 협약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1·2심 모두 남원시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4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남원시는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피하고 자체 감사를 선택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공신력 있는 조사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신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여론도 최 시장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으며,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재정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 문화,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 강화, 계약 관리 고도화, 외부 감사 의무화, 정치와 행정의 분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무모한 행정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 시민 혈세를 위협한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최경식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남원시 행정은 회복 불가능한 신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사퇴만이 남은 선택지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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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출신 박지원, 전북의 ‘젊은 정치 9단’ 꿈꾼다

(전주=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 수지면 출신으로 알려진 박지원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되며, 지역 정가에서 ‘제2의 박지원’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호남 정치 무대에서 ‘정치 9단’이라 불린 박지원 의원과 이름이 같다는 상징성에 더해, 전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일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 변호사는 14년간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약하며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주시체육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정치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뿌리를 다져왔다. 이번 경선에서 그는 “민심과 당심을 잇는 다리”를 자처하며, 평당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진짜 힘은 평당원에게서 나온다”며 당원 주권 강화와 생활정치 실현을 약속한 그의 발언은 지역 당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그의 도전은, 호남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탁월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남원출신 박지원 변호사는 평당원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무기로 전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9월 9~10일 열리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최종 1인이 확정되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내부 선거가 아닌, 전북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남원출신 박지원 변호사가 과연 전북 정치 지형의 새로운 ‘정치 9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후보는 “민주당의 진짜 힘은 평당원에게서 나온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하며,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혁신의 선봉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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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지역 연계 특화교육" 가능

매년 2억원 재정 지원 교사 정원 100%까지 초빙 가능해져

(남원=타파인) 최종민 기자 = 남원고등학교와 이리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남원고와 이리여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4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정되면 5년 동안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체결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임용 등이 가능해진다. 각 학교당 매년 2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고는 앞으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주식회사 한미양행, 전북대학교 등과 중점 협약을 체결하고,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생태·역사 융합교육 뿐만 아니라 남원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드론, AI 관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신산업분야특화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리여자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원광대학교와 중점 협약을 맺고 식품·보건·과학을 융합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근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 학생을 함께 키우는 학교 혁신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10개교가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우수 모델이 다른 일반고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공립고2.0에 이번에 2개 학교가 추가 선정되면서 전북에는 기존 양현고와 전주고, 전주솔내고, 전주여자고, 진안제일고 군산동고,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등을 포함해 총 10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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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원 차기시장, 시민이 원하는 '소통의 리더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다. 현직 시의장인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이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선두에 오른 것은 단순한 지지율의 경쟁을 넘어, 남원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 스스로 제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영태 의장은 25.4%의 지지를 얻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이 차기 시장의 핵심 자질로 ‘시민과의 소통’을 꼽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랜 기간 불통과 단절의 행정에 지쳐온 남원시민들은 이제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김 의장의 지지가 특정 세대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젊은 세대의 높은 호응,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그리고 다양한 선거구 전역에서의 확장성은 김 의장이 보여준 포용적 리더십이 세대와 성별, 지역을 초월해 공감을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특정 계층에 기대는 정치가 아닌, 균형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뜻과 맞닿아 있다. 물론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곧바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흐름은 분명하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에 만족하지 않는다.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실천,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영태 의장의 부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원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과거의 불투명한 행정과 불신의 정치를 넘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원 시민이 원하는 리더십의 방향을 가장 선명히 보여준 첫 신호다. 남원 정치권은 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실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남원시장 적합도 1위, 김영태 의장...소통과 세대 아우르는 김영태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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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책임한 전북도와 전주시, 자임추모공원 사태 외면할 때인가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분쟁으로 장기간 파행을 빚고 있다. 봉안시설의 문이 닫히고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급기야 유족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절규하고 있다.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자임추모공원은 경매를 거쳐 일부 소유권이 영취산이라는 민간 기업에 넘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나 영취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리 권한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유골 앞에 마음 편히 서지 못하는 현실은 그 어떤 행정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도는 법적 절차를 이유로, 시는 소유권 문제를 들어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이 민간 분쟁 뒤에 숨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유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당국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하며, 전주시는 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소유권 다툼에만 매몰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유족의 분노는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시민 권리를 시험하는 문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머뭇거림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유족의 고통을 덜고, 행정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