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집중 단속…범죄수익 3,814억원 추징보전 상법 개정·33조원대 담합적발…경제질서 확립·주주권 강화 범죄피해자지원 확대·과거사 정리병행…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 민생법안 38건 국회통과…'일하는 법무부' 성과 부각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민생범죄 대응과 경제질서 확립, 인권보호, 과거사 정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 법무행정 성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상법 개정과 대형 담합 적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과거사 피해회복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으며,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서는 304명을 입건하고 3,81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출범이후 약 조직 8개 세력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조직원 125명을 구속했으며, 해외 도피사범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재범 방지를 위한
(충청=타파인) 보도국 = 제헌절 연휴인 지난 17일부터 이번 주말은 기록적인 폭우와 대형 교통사고, 요양시설 화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잇따른 법원 판단, 공공기관 예산 집행 논란까지 안전과 법질서를 둘러싼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대응과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번 커진 주말이었다. ■ 논산고속도로 4중 추돌·연쇄 사고…3명 부상 지난 17일 오전 4시 10분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서논산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와 덤프트럭, 승용차 등이 잇따라 충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이를 피하려던 차량들이 다시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화물차 등과 잇따라 부딪히며 연쇄 사고로 이어졌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차량 정체가 2㎞ 이상 이어졌다. ■ 부여 요양원 보일러실 화재…입소자 긴급대피 지난 18일 오후 9시 47분께 충남 부여군 석성면 한 요양원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90대 입소자 5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모두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
(당진=타파인) 이태일 기자 = 생전 부친의 6000만 원 상당 채권 회수를 맡긴 변호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변제금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믿고 모든 절차를 맡겼는데 정작 채무자는 돈을 다 갚았다고 하고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오는 21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김모 씨 측에 따르면 고인이 된 부친은 생전 지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받지 못하자 당진지역 변호사 A씨를 선임해 채권 추심과 민사 절차를 맡겼다. 당시 채무자는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변제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남은 원금 4200만 원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A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압류와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뒤늦게 채무자를 직접 확인한 결과,
(충남=타파인) 보도국 =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충청권에서는 위탁받은 반려견을 상습 학대해 시력을 거의 잃게 한 사건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출, 공장 추락·화재, 고속도로 다중 추돌과 고령 운전자 역주행 사고가 잇따랐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은행원 금융비리, 10대들의 차량 절도·무면허 질주, 빈집 강도상해 사건도 드러났다. 경찰은 충남교육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를 압수수색했으며, 보령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 유포 논란이 수사로 번졌다. 타파인이 충청권 주요 사건과 사고를 정리했다. ■ “짖어서 때렸다”…위탁 반려견 시력잃게 한 애견유치원 운영자들 보호를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유치원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위탁받은 반려견을 모두 1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영자들은 반려견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짖는다는 이유로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평범한 교회로 보였던 이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도들은 그를 '목회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까지 동원된 결과. 드러난 그의 실체는 신앙을 이용해 사람을 지배한 성범죄 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신도들의 정신을 지배했고,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여신도와 의붓딸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사건반장은 타파인 독자들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남원 유사 종교 교주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내세우며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 A(68)씨를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에게 여러 차례 준유사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주의 말이 곧 신의 뜻이라고 믿도록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받아왔고, 검찰은 이러한 종교적 신뢰
(당진=타파인) 이태일 기자 = 30년 넘게 산림조합 현장에서 일해 온 김주백 당진시산림조합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조합원 우선’을 핵심으로 삼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로 이어졌다. 김 조합장의 '조합원 우선' 정책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농사나 산림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예취기, 엔진톱 같은 소형농기계를 무료로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김 조합장 취임후 조합원 실익지원 사업이다. 특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이어가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예취기와 엔진톱 같은 소형농기계를 무료로 점검·수리받을 수 있고, 새로 구입할 때는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당진시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덕에 있는 천안분무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점검과 수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천안분무기 류근원 대표도 조합원들의 농기계 관리와 빠른 수리를 위해 적극적
■ 만취 질주·아파트 화재·강도 검거…충청권 사건사고 잇따라 -시속 174㎞ 만취운전 항소부터 아산 화재·천안 강도 검거·재선충 비상까지 (천안·아산·홍성·대전=타파인) 보도국 = 지난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충청권에서는 만취 질주 사망사고 항소, 아파트 화재, 편의점 강도 검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타파인은 주요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했다. ■ 자녀 태우고 시속 174㎞ 만취 질주…징역 12년 불복 항소 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4㎞로 질주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아산 주상복합 화재…2명 중상·19명 연기흡입 15일 오전 아산시 배방읍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동 식당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중상을 입고 19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찰이 전화했더니 범인이 받았다…천안 편의점 강도 3시간 만에 검거 천안에서는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
(천안=타파인) 채선기 기자 = 천안시복지재단은 ㈜씨유정보통신이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후원금 8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전달된 후원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신방동과 광덕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씨유정보통신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7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승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씨유정보통신의 꾸준한 나눔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후원의 가치가 지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업과 시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상생이 지역사회의 큰 힘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타파인) 김진주 기자 = 군산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의료원은 간호부 특수간호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간호사 2명을 전담 배치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 평가와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이후에도 전화 모니터링과 방문 연계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정책과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제적·사회적 지원까지 연계하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한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응급실 단계에서의 초기 개입과 연속성있는 사후관리가 생명을 살리는 핵심”이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구축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도입 10주년을 맞아 신규 중형헬기를 투입하고 항공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닥터헬기는 지난 2016년 원광대학교병원에 배치돼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전북 전역과 충남 서천·보령 등 인접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 1630여명을 신속하게 이송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하며 ‘하늘 위 응급실’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중형 닥터헬기 AW-169는 기존 헬기보다 기동성과 안전성이 향상돼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의료진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 닥터헬기는 지난 10년간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새로 도입된 중형헬기를 통해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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