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남원시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비상연락망구축 ▲방한용품 사전지급 ▲전열기구 사전점검 ▲한파대응 행동요령추진 ▲건강관리 등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생활지원사215명)이 취약노인(3050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동작감지 확인, 장비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구축한다.
남원시보건소는 백일해 확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영유아 사망자가 발생하자,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의 백일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8일 남원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27~36주차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일해는 급성호흡기 감염병(2급)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콧물, 눈물,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이 1~2주간 나타난다.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감염에 의해 전파되며, 전염성이 강하다.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19건과 시장 제출 안건 29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한명숙 의원, 손중열 의원, 김정현 의원, 오동환 의원의 시정에 대한 5분 발언과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김영태 의장은 개회식을 통해 “올해는 이상기후와 쌀값 하락으로 많은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고, 소상공인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고금리 고물가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8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손중열, 김정현, 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제안을 펼쳤다. 한명숙 의원(사진)은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서 남원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국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남원만의 독창적인 국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것, 춘향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이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중열 의원(사진)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보행 안전과 이용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오픈채팅방의 운영과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현 의원(사진)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8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손중열)를 구성해 약 3개월간 간담회, 관계 상위기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과 변호사 법률자문, 참고인 증언 청취 및 증인 질의답변 등 총 4차례 회의를 개의하여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의 건은 관계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의무), 「형법」제122조(직무유기),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승진의 건은 특별승진에 대한 사전 예고를 누락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공적조서를 심의한 사항은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했다고 볼 수 있어서, 공적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센터장 유수창)가 남원시 인월과 아영면 산골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30여 명을 초대해, 메타버스 체험활동을 펼쳤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기획해 지역거점 문화확산 일환, ‘미래를 여는 과학교실’로 AI 수업과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사는 지리산 지역에는 이런 큰 시설이 없어요”라며, “이번 메타버스 체험이 정말 즐거웠고, 이 프로그램을 자주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진행은 (사)한국항공우주소년단 전북(연맹장 최종인)이 맡았으며, 다음 주말에 새로운 대상자들로 같은 내용으로 한번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의 세부과제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복권기금 및 전북자치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회장 조태봉)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남원제일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청소년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 강사의 토크 진행으로, 통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진솔하게 묻고 답하면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식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태봉 협의회장은 “청소년은 통일의 주역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이라며 “청소년들이 북한 실상을 바르게 알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잘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회장 배종선)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지도자 남원시협의회(회장 조용봉)와 남원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영옥)회원 150여명이 3일 동안 행사에 참여하여, 12일 시작으로 배추 3,100포기를 손질하고 직접 담근 젓갈과 갖은 양념을 정성스레 만들어서 14일에 김치를 버무렸다. 기간 동안 김장 작업뿐만 아니라 박스 포장 및 취약계층 나눔 전달 과정까지 함께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고 새마을단체의 연대감을 더욱 깊게 했다. 배종선 남원지회장은 “관내에서 재배한 식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김장김치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통합과 상생의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은 “단순히 김장 김치를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바라며, 매년 겨울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결 고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17곳에 ‘한파저감시설(온열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이용이 가능한 온열등은 방풍시설이 설치된 버스정류장 상부에 온열등을 추가로 설치, 열기로 버스정류장 내 높은 보온효과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로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런 대설 및 한파시 시민들의 추위를 녹이는 공간으로써 한랭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온열의자 및 방풍시설 등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버스 승강장에 한파 저감 시설을 꾸준히 설치·확충한 결과다. 이번에 설치되는 온열등은 고령자와 유아 등 이용객이 많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며 버스운영시간에 맞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하며 향후 한파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이 매서운 한파에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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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