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품격...정의는 권력보다 크다

법의 양심이 흔들린 시대, 우리는 다시 김병로를 말한다 김병로 정신 계승 칼럼 시리즈①

‘윤석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이 정치적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법복을 벗고 정치로 향한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번 칼럼 시리즈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사법정신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양심의 좌표’를 되짚는다. 권력의 언어가 정의의 언어를 덮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편집자주]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에 한 사람이 올랐다. 그의 이름은 김병로(1887~1964).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 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맡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섰던 ‘양심의 법조인’이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생생하다.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단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한 것이 아닌,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