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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 자유발언 종합]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강성원·박문화·손중열‧노영숙‧이미선 의원

강성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 필요
박문화, 남원학 연구 필요성 및 적극적인 지원 제안
손중열, 남원의 공동체 문화회복과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언
노영숙,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마련의 필요성 제언
이미선, 남원시‘보편적 사회수당 전체 아동으로의 확대’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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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제247회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정례회가 11월16일 개회한 가운데 강성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박문화(향교‧도통), 손중열(주천‧산동‧이백), 노영숙(비례대표), 이미선(비례대표) 의원이 연달아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강성원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악성민원이 빈번한 업무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잦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근로 환경과 보호시스템을 개선하며, 민감한 현안업무 및 기피업무 분야에 전문관을 확대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공무원은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전문성과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원인을 해당부서에 이관할 때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인계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남원시 행정서비스와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5분 자유발언자인 박문화 의원은 지역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길을 지역학에서 찾자고 말하며, 남원학 연구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효용가치를 찾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안동과 용인의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와 전주의 전주학 연구에 관한 조례 제정과 비교해 남원시의 지역학 연구의 미진함을 언급하며, 지역학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학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학 진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고민하는 등 남원학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손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문화' 육성에 주목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국가예산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발굴과 일자리창출도 더 용이하다고 발언하며,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서간 협력 시스템과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가 융합될 수 있는 조직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농촌형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노인 돌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협동조합의 증가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남원이 되는데 바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남원시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네번째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노영숙 의원은 열악한 농촌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반해, 노인복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나 시설은 열악한 농촌 현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 협력해 연대하는 ‘공동체 돌봄’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충북 진천군의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와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를 예로 들며, 남원시 또한 농촌 돌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역량 있는 주민을 길러내고 지역적 맥락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길 요청했다.

이미선 의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를 위한 제1순위 정책은 출산 후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5분 자유발언에서 1세부터 19세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남원형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만 7세까지의 아동가구에 지원되는 월 10만원으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남원시에서 0세부터 만 7세까지 월 20만원을, 만 8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월 30만원의 수당 또는 바우처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금 차등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청소년 수당 정책에 대한 타 지역의 사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단기시책과 더불어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원시의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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