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스스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분양률을 조작한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부실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면적323,000㎡(32필지)규모의 ‘글로벌식품존’은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식품존 부지 중 116,000㎡(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차 지정 후, 잔여부지 207,000㎡(24필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외국기업과의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필지를 정부 60%, 전라북도 12%, 익산시 28%의 예산비율로 LH로부터 매입 후,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가정하면, 해당 필지(23,140㎡)매입비가 약35억8,000만원인데 비해, 임대보증금은 매입비의 5%인 1억7,900만원, 연간임대료는 1%인 3,580만원,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외국인투자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임대조건'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개시 이후 현재까지 외국기업은 단 1곳 유치에 그쳤고, 글로벌식품존 면적 대비 분양률은 한자리수인 7%에 불과했다.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 추가지정은 잠정 보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글로벌식품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 심의 당시 외국기업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도, “외국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투지역 해제나 용도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간 해당부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분양률 제고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용도변경 검토 등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H관계자는 “정부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빌미로 글로벌식품존 부지에 대한 분양공고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부지완공직후부터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정부계획의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LH의 입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정부는 LH에서 분양을 못하게 막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LH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치논란에 대해서는 “2014년 분양 당시부터 글로벌식품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가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답보 상태에 놓인 글로벌식품존을 존치할 명분도 없어 보이고, 해법 마련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겉으로는 정부와 LH가 협약한 2020년까지의 분양률50% 달성이 문제없어 보인다.
그런데 정부발표는 분양률 산정 시, 산업용지 전체분양대상면적(1,510,000㎡)에서 글로벌식품존과 현재 계약체결 0건인 임대부지의 면적을 제외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의무조성비율 2%인 임대부지(5필지, 27,000㎡)는 차치하더라도 전체분양대상면적의 21.7%에 달하는 글벌식품존부지 면적을 제외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앞서, ‘글로벌식품존에 대해 정부정책을 이유로 LH의 분양을 막지 않았다’는 정부관계자의 해명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률에서 글로벌식품존 부지면적이 누락된 이유가 석연치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는 결국, 사업부실을 덮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글로벌식품존을 포함한 면적으로 분양률을 계산하면 34.6%, 지난4년 간(2014.11~2018) 연간 평균 분양률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의 최종 예상 분양률은 51.9%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숨어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지만, 이들 업체들은 사업타당성 재고를 통해 입주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포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기업 2곳 중 1곳은 지난해 분양을 취소했다.
지난 8일 전북도청 관계자는 “외국기업 2곳을 유치했지만, 1곳(맥주제조업체)은 폐수처리기준 문제로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 작년 1월 31일자로 분양계약을 취소했고 현재 분양대금 지불 관련 소송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3일 기준 국내식품기업68개 유치업체 중 42개 업체는 입주를 보류한 상태이고, 이 중 25개 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LH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LH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협약 시, 준공 후 3년 이내 글로벌식품존을 포함한 분양률이 50%에 못 미칠 경우 미분양 물량의 1/2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수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혈세 추가 투입으로 사업 부실을 메워야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뢰도 추락으로 속내가 복잡한 정부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